마약대량범

‘마약(Narcotics)’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용어로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마약이 수면, 혼미, 무감각 상태를 유발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극심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WHO가 정의한 마약의 특징

세계보건기구(WHO)는 마약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강한 습관성: 약물을 계속 사용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함
-내성 증가: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 점차 투약량이 늘어남
-금단 증상: 사용을 중단하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나타남
-사회적 피해: 피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족, 이웃, 사회 전체로 확산됨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를 법률로 지정하고, 그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는 협의의 개념에 해당하며, 그 외에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대마초)와는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마약류’라는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를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마약

-양귀비(파파베르 솜니페룸), 아편, 코카 잎 등에서 유래한 천연물질
-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펜타닐, 메타돈 등 강력한 중추신경 억제 작용을 하는 화학물질 포함
-중독성과 금단 증상이 매우 강함

▶향정신성의약품

-의학적으로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되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 흥분, 진정 등의 효과를 유발
-예: 필로폰(메트암페타민), LSD, 엑스터시(MDMA), 케타민, 졸피뎀 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하고, 과다 사용 시 심각한 부작용 유발

▶대마

-대마초 및 그 수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성분이 환각 효과를 유발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용 또는 기호용으로 제한 허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

▶임시마약류

최근 들어 신종 마약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어 아직 법률상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동일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시마약류의 지정 요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기존 마약류와 유사한 효과 또는 구조를 가진 물질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류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과 해악성이 매우 높은 경우
-2군 임시마약류: 일정한 위험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예고한 뒤 지정 공고를 통해 해당 물질을 마약류처럼 취급·관리합니다.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경우, 이를 제조하거나 소지, 투약하면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마약대량범의 사례 및 처벌 수위를 살펴보겠습니다.

CASE 1. 다크웹으로 마약 쇼핑몰 운영한 사례

어둠의 인터넷으로 통하는 다크웹에서 전문 마약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거래량만 1억6천여만 원에 달하고, 대마와 코카인 등 압류된 마약류는 시가 기준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ase 2. 동남아 3대 마약왕,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9천9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유통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 및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Case 3. 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총책은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kg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 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법원은 국내 총책에게는 징역 25년, 국내 판매 총책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