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님 정서적 학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동학대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합니다.

특히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그 외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에게 단발적이거나 경미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정서적 학대로 신고가 접수된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이 향후 법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