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중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즉, 범죄 발생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 등은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며, 강간 등 살인·치사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등 일부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수사와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용기를 내어 문의한 사실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