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다양한 법으로 보장하는 양육 지원 및 저출산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소득세법

다자녀가구의 경우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데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추후 국민연금 수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의 자녀 3명s 이상을 양육하는 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4)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마련된 ‘출산크레딧’이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단,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된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