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법적 절차는?
상간자 소송의 경우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기)라는 사건명으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거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몰랐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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