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파생상품) 166개 및 적용유예 상품 등에 대해 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국내 기업의 철강∙알루미늄 대미 수출 현황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은 각각 13.1%, 10.5%를 차지하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수입 중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각각 9.7%, 3.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철강 최대 수출시장이며,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은 ‘24년 중 전년비 52.2% 증가했습니다.
철강 25% 관세정책의 배경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및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정책은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괄 부과하는 첫 정책이기도 합니다.
기존 한국 등 기존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면세 조치가 폐지된 것입니다.
232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세 면제 및 예외 적용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조치의 실효성이 약화되었으며, 중국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이번 철강 25% 관세정책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세정책 주요 내용 살펴보기
■ 철강
3월 12일부터 232조 관세에 대해 기존의 한국 등 국가에 부여되던 예외 및 미국 생산 부족 품목 예외가 폐지되며, 모든 제품에 25% 관세가 부과하게 됩니다.
기존 232조 관세 25%가 이미 부과 중이던 국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 알루미늄
3월 12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국가 및 품목 예외를 폐지하고, 현행 10% 관세율에서 25%로 인상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즉시적용 파생상품 166개
미국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코드) 기준 볼트·너트, 스프링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166개(철강 155개, 알루미늄 11개)에 대해서는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3.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됩니다.
철강·알루미늄 적용유예 파생상품은 약 87개로 선정됐습니다.
범퍼∙차체∙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및 항공기 부품, 기계류 등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기준으로 25%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며, 미국 상무부 추가 공고시까지 관세가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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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25% 정책, 미국 현지 반응은?
철강 25% 관세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철강협회 케빈 뎀프시 회장은 특정 국가나 제품에만 초점을 맞춘 단기적인 조치보다 효과적이며, 관세가 없다면 산업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의 윌리엄 오플링거 CEO는 관세가 포장 비용을 상승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이 전가될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10만 개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CNN과 AP, NYT 등 언론 역시 해당 정책은 제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조업체에 부담을 주어 미국 제조업 강화 계획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정부 및 국내 기업 대응 전략은?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업부는 업종별 협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민관 릴레이 대책회의 및 수입규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릴레이 대책회의를 지속 개최해 업종별 예상 피해 및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특히 실무 간담회 결과, 산업부는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및 법무·회계법인과 협조하여 대미 파생상품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필요시 통관 서류 작성 대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미국의 철강 25% 관세 정책은 기회와 위기가 모두 공존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한국 철강 수출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리해졌지만, 모든 경쟁국이 동일한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기존에 면세 쿼터 이상의 수출을 하지 못했던 한국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변동된 관세 정책,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해당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 및 관련 협회의 공지사항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관세전문변호사와 협력해 내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법, 관세법, 통상 분쟁 대응 등의 복잡한 법률적 이슈를 다루어야 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관세정책과 관련하여 기업이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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