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관세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119 서비스 통합창구를 열어 운영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4월 18일까지 관세 대응 119에 접수된 상담은 총 3,02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질문한 구체적인 상담내역을 보면 ▲관세 관련 문의 68% ▲대체시장 진출 7% ▲생산 거점 이전 4% ▲기타(인증, 규격 등) 21%로 관세 관련 문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들은 품목별·상호관세 대상 여부 및 관세율 확인을 집중적으로 문의했습니다.
4월초 미국 상호관세 발표 및 유예 발표 시점에는 하루 200건 이상의 상담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컨설팅, 해외진출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본 법인은 정부의 관세 대응 119 서비스와 같이, 자체적인 관세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종합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조사 대응, 불복청구 대리, 외국환거래 자문 및 정기 외환 검사 대응, 수출입 계약 체결 검토 자문, FAT 원산지 검증 대응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전략물자 등 글로벌 수출제재 대응 전문 컬설팅, 수출입 통관 종합 자문 용역, 품목분류 컨설팅, AEO 공인 인증 대행, 관세환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 대행 컨설팅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HS 코드 분류, 원산지 기준, 관세 평가 방법이 불명확하다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에 관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관세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는 온라인 신청시 통상 30일 이내 결과가 통보되며, 서면(우편) 신청 시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전심사 대행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정보 분석 및 유사사례 조사
-적합한 HS코드 및 원산지 기준 검토
-CBP에 제출할 사전심사 요청서 작성
-사후 대응 전략 마련 (원산지 이의, 추가 자료 요청 대응 등)
CBP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미국 수입 시 적용될 관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추가 관세 부담이나 통관 지연 등의 리스크를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심사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 세관의 공식 결정을 기반으로 관세법규 및 원산지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수 있어 기업의 수출입 절차가 한층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2. 미국 관세청 Reasonable Care 활용 컨설팅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은 수입자에게 관세법과 무역 규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적절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Reasonable Care(합리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민사·형사 처벌, 벌금, 세관 감사 등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HS코드 분류, 과세가격 평가, 원산지 판정 등 핵심 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CBP 유권해석 신청을 대행합니다.
대륜의 도움을 통해 기업은 벌금과 통관 지연을 예방하고, 세관과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FTZ 입주 컨설팅
FTZ (Foreign-Trade Zone)란 미국 내에서 지정된 구역으로, 세관상 미국 영토로 간주되지 않는 특별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 부과가 유예됩니다.
대륜은 기업의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미국 내 생산·유통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입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관세 면제 신청 컨설팅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품목에 대해 대체 가능한 미국산 제품이 없거나, 추가 관세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미국 정부에 관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한국 수출업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미국 내 수입업체(바이어)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면제신청 대상 품목 검토와 관세 적용 내역 분석을 통해 신청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미국 고객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신청 전략 수립과 커뮤니케이션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미국 내에서 해당 제품을 대체 생산할 수 없다는 점,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내 기업 및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 그리고 공공이익 또는 국가안보 위협이 없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기업은 최대 25%에 이르는 추가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관세면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법률·무역 이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 의뢰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최적의 관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법무그룹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