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동영상유포협박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영상유포협박죄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 등 총 5건의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을 통해, 각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피해자가 고소대리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동영상 협박 관련 다수의 고소대리를 진행한 변호사가 팀대응에 나섰고, 가해자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을 SNS를 통해 만난 여성청소년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해 동영상유포협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동영상유포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동영상유포협박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인의 동영상 불법촬영과 동영상유포협박 등의 성폭력범죄의 고소를 위해 대륜을 찾아왔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로 인하여 의뢰인은 또 다시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접하고 이를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찾아내어 해당 영상물을 전송, 다른 사진들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들어주지 않을 시 저장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지인에 전송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동영상유포협박을 하며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고, 또 이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강간,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스토킹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동영상유포협박 등 혐의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범행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은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음■ 성폭력예방교육, 심리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