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몰래카메라처벌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기에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앞둔 의뢰인은 여자친구 몰래 카메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로 골프 연습을 하던 도중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찍은 것이 아니라 특이한 자세로 연습하고 있는 사람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찍힌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가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다행히 범인은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충동과 관련한 문제로 치료를 받는 중 이번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몰래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여성으로부터 신고 당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수십 회의 몰래카메라 증거가 추가로 발각되며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구한 직장 등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애인과 1주년 기념일로 자취방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데이트했습니다. 술에 취해 먼저 잠든 애인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에 몰래 중요부위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를 걸리게되어 크게 다퉜지만, 결국 용서 받았다 생각했으나, 애인은 이를 빌미로 다툼이 있을때 의뢰인을 협받해 돈을 받아내고자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에 지급을 못하자 몰카 신고를 당했으며 이에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어플을 사용해 자주 원나잇 상대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만난 상대방과 성관계 시 몰래 사진을 촬영했으며, 그렇게 촬영한 건이 여러 건이 넘어가자 안일해진 의뢰인이 무음으로 변경하는 걸 까먹고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들키게 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으로 처벌되는 범죄이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몰래카메라처벌에 대해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상해죄, 몰래카메라처벌 수위 높아 형사고소변호사 조력 필요본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에 상해를 입힌 혐의와 더불어 불법촬영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건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형사고소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몰래카메라처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속 기소되어 수감된 채로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면 의뢰인의 상황이 조금 더 나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참작 사유 반영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죄, 몰래카메라처벌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상해 범행의 경우 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피해자의 애정표현 방식이자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였음■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합의금 제시, 형사공탁 제의 등의 방법을 실행 했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던 중 상해를 입힌 것이었고, 사진 역시 피해자가 승낙할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을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해 무죄·불법촬영 감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 조력으로 상해의 경우 무죄, 불법촬영의 경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기한 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있다가 다시 누우려고 하였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는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해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몰래카메라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휴대전화로 타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임 ■ 피의자의 해명에 대해 피해자는 납득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피의자의 휴대전화 교체는 기능적 결함을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 형사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몰래카메라처벌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범죄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사유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인 의도의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성립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몰래카메라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성범죄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공무원성범죄 당연퇴직사유 성립을 피하기 위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음 재판부가 정한 몰래카메라처벌 - 벌금형(90만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성범죄의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됩니다. 의뢰인 또한 최초로 정해진 몰래카메라처벌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약식명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과 함께 정식재판을 준비하며 양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