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미성년자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로 음란채팅을 발견한 부모가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소년범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받아 다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음란한 욕설하여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하교 후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학업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였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음란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혐의로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의 어머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찰단계 마무리 목표로 대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어머니를 통해 사건을 상세히 듣고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를 따로 만나 사건 정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한 후 형사사건 절차 등을 설명함■ 미성년자통매음 행위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경찰단계 종결을 목표로 대응함■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를 곁에서 조력하고, 탄원서, 반성문 등을 제출하도록 함 형사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통매음 사건의 경우 온라인상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대응을 하여 종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적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우연히 피해자의 SNS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수차레에 걸쳐 반복해서 외설적인 내용의 사진과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의뢰인의 잘못된 행동이 밝혀졌고, 학폭위 진행 및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당시 의뢰인의 나이는 만 14세 이상으로, 미성년자지만 촉법소년이 아니었기에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들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년범죄·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촉법소년이 아닌 의뢰인,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으로 법무법인(유한)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소년범, 학교폭력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수행팀에서는 의뢰인이 비록 만 14세 이상이지만 형사처분이 아닌 전과가 남지 않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경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의로 성인지 교육을 받고 있음 ■ 아무런 답장이 없어서 피해자가 해당 SNS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며, 악의는 없었음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사건 담당교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하였음 ​ 미성년자통매음,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 소년호보처분 1호, 2호 재판부에서는 ‘수강명령 및 보호소년(의뢰인)의 부모에게 감호위탁 처분’을 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분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강 및 부모의 감호위탁으로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비교적 가벼운 1, 2호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전략으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