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손해배상
승소
사이버성범죄 | 유명 아이돌 성희롱해 손해배상 소송…약 7,000만 원 방어
사이버성범죄를 저질러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EST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사이버성범죄 조력 사례 | 사이버성범죄 통매음 의뢰인, 기소유예
사이버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 위기에서, 성범죄 처벌을 최대한 방어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BEST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이버성범죄 방어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 판매·소지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건으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대응하고자 아청법위반 사이버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통매음항소
집행유예
[사이버성범죄 원심파기] SNS를 통한 사이버성범죄 징역형,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SNS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개인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자위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였으며,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계정을 몰래 사용하여 약점을 잡아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다 수의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이버성범죄 1심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사이버성범죄 항소] 1심 징역형,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에 원심파기 집행유예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 영상을 찍었으며, 해당 영상을 캡처해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이에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사이버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준비하며 사이버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허위영상물반포
불송치
[성폭력처벌법 위반 불송치] 사이버성범죄 혐의받았으나 경찰단계 사건 마무리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여성의 사진을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영상물을 만들었는데요. 성명불상자가 고소를 당해 의뢰인 또한 사이버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부모님 몰래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