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성범죄고소를 당해 대응 문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어 적극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고소 대행을 진행한 본 사건의 1심에서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피고인을 의뢰인을 불법촬영 하였으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대륜의 통해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고소인)은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어느 날, 사장(피고인)의 권유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 둘이서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의뢰인이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의뢰인이 취한 틈을 타 준강간하고 옷을 벗겨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고소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화장실몰카범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의뢰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범죄소년인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미래를 위해서라도 처벌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나체 사진을 찍게 되었다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고,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동종 범죄 처벌 전력까지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카메라촬영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안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재범인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곧바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인테리어 업자(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강제로 껴안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거부하며 간신히 도망쳐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왔으며, 대륜은 형사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해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데요. 성범죄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됨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호감 갖고 성관계, 항거불능 상태로 간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며 상호 호감을 확인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사이가 나빠져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날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성범죄고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유튜브 채널에서 준강간변호사가 범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직접 상담을 받으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 술 취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변호를 다수 맡아온 준강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건 당일 술은 피의자만 마셨음■ 고소인이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설득하였음■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며, 고소인은 한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준강간변호사 팀은 쌍방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간음하지 않았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준강간변호사, 혐의없음 결과 받아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준강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상 성적 모욕 고소로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자에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로부터 성범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통매음과 관련한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성범죄고소 취하 등 참작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깊이 반성 중에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를 하였음■ 피해자 역시 피의자에 대한 성범죄고소를 취하하고, 용서한다는 의사를 밝혔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 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통매음 혐의 기소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남겨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