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광주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학교폭력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등 다수의 혐의로 학교폭력 처벌을 앞두고 광주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안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초등학생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에 연루되어 다급히 안산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장에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피해자에 적발된 만큼 의뢰인의 혐의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은 광주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에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형량을 줄일 방안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 발각되어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공공여자화장실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이미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실이 가고 싶어 찾던 중 여성이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는데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화장실을 따라 들어간 것이라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재판단계에서라도 적극 소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촬죄 위반 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공공화장실에 출입하여 촬영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내역 중 ‘성적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를 뜻하는데요. 말 그대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친 상황 등에 적용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곧장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성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출입한 CCTV 화면 및 압수된 촬영 장비 내 증거사진 등으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어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형사소송변호사팀의 대응 전략은?본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합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을 정도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조사에 동행하고,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등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이번이 첫번째 범행에 해당함■ 신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결코 계획된 범행이 아님■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탁금을 걸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함 본 사건의 결과 - 의뢰인 벌금형 선고본 사건 의뢰인이 초범이기는 했지만, 증거관계 및 범행 의도가 명확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하여 거듭 강조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 선고가 아닌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비롯하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에 무거운 징역형 전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선처를 구해야 한다면, 수행팀 중심 신속한 맞춤 전략을 제시하는 대륜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합의 거부, 다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심리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하고자 연락을 취해봤으나 피해자는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해서는 안될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수행팀의 조력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본 사건 수행팀이 구성되었는데요. 단순히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것 외에도, 범행 장소가 공공화장실이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에 대한 혐의도 풀어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바램대로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과거 전력이 없으며, 본 사건 역시 갑작스러운 성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됨■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아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을 진행함 위기의 상황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선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한 결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벌금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면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고, 저희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몹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평일은 물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성범죄 전과 있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 참작을 간곡히 변론 하였습니다. 양형요건 고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