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여직원을 성폭력 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소송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부장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자 친구인 피해자가 헤어지기 위해 연락을 끊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찍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고 성폭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로펌 대륜의 도움을 요청해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게의 업주인 의뢰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 차례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폭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법 위반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역시 포함 되어 있어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공연음란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단 한번도 저지른 적 없었던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황 만큼은 면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 정상참작 사유 들어 관대한 처분 내려 줄 것 호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폭력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다수 혐의 중 공연음란죄의 경우 이 사건 이전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피고인은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충동 조절을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 될만한 사유를 정리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유예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성폭력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의뢰인께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진행한 결과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성폭력법 위반 카메라촬영죄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 등의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 전문, 성범죄 전문 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한 뒤 스마트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촬영죄 선처 호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카메라촬영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재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형사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카메라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