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의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지역으로 간 이후에 전적으로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왔습니다. 그 동안 남편은 자녀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양육비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주 다퉈왔으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등 과도한 요구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항소심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1심 결과 이혼시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녀를 본인이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여 항소를 통하여 이혼시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나, 한 순간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를 지나다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곳을 의뢰인은 성적 욕구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아동들에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음란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의뢰인은 대륜 여자변호사에 공연음란죄처벌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의뢰인은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고 곧바로 상간자에 배우자와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상간자는 의뢰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황색점멸 신호에 서행하지 않고 주행하다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게 됩니다. 의뢰인의 차량은 화물차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크게 다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고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 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여자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의 신뢰가 무너져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외국으로 사업을 하러 나간 후 생활비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생활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륜과 재판이혼소송을 통해 양육비 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투자금반환청구 진행 위해 여자변호사 조력 요청투자금반환청구를 위해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지인을 믿고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지인들의 사업이 어려워져 이를 대여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지인은 변제를 약속하고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액수가 큰만큼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고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여자변호사, 투자금 아닌 대여금 갚아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투자금반환청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앞서 피고는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음■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피고는 금전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었음■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 여자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 대여한 금전을 갚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여한 1억 5000만 원 원고에 지급해야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투자금반환청구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투자금의 경우 반환을 못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과 달리 투자금은 손실에 대한 감수를 해야 하는 금원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와 함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사실을 입증해 투자금반환청구 금액 전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아청법위반(강간, 강제추행)으로 동급생인 피해자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도 신고가 들어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여 성교를 강요한 바가 없었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동성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사실혼파기에 따른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의 성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동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남성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원고청구기각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4년 만난 전 연인과의 성관계에서 수 차례 몰래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전 연인이 고소하였고, 합의에도 어려움을 겪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여자변호사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주길 바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