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의 일부분을 캡처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온라인성범죄 혐의로 1심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준비하며 온라인성범죄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하셨습니다.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자가 늘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성범죄가 용이하도록 영상 피해자의 이름을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기 위해 검색을 수차례하였다는 것인데요.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상고하였고,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음란물을 토렌트를 사용해 다운로드하으며, 이에 성범죄특례법 및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촬영물을 반포하였으며, 공유프로그램사용 범죄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청구하는 검사의 항소를 받았습니다. 이에 온라인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이 취미인 평범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이 의뢰인의 게임실력을 놀리는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고의로 참여하지 않은 행위를 하자 열받아 상대방의 닉네임이 이름과 비슷하여 이를 비꼬면서 성희롱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성적 욕설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범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된 음란물을 저장, 이를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일정 금액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저장한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비롯하여 다수의 불법촬영물들이 있었고, 아청법위반 등 온라인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는데요. 게임을 하다 피해자의 실수로 팀이 패배하게 되자 엄청난 분노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를 참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 음란 욕설 등을 쏟아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게임을 하다가 팀원(고소인)이 게임을 잘 하지 못하자 닉네임을 가지고 놀렸습니다. 이에 온라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사는 상고를 하게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터넷 상 성적모욕감 주는 댓글 작성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 피해자로부터 온라인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초범,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온라인성범죄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항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성범죄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아동과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등을 수차례 전송하였다는데요. 아동복지법상 성범죄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 처벌은 동일한 구성 요건임에도 각 법률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경우 아동복지법상 성범죄 위반 혐의로 이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인 의뢰인의 경우 형이 집행될 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피고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온라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조사에서 성실히 임하였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형이 집행될 시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웠음■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였음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다시는 온라인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