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학폭위가해자 의뢰인을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14세의 청소년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메신저로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밀한 관계였기에 자신의 행위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에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학교폭력대응,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두터웠으며 둘이서 영화를 보고, 카페를 가는 등 소위 말하는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친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추행 및 온라인성희롱에 대한 혐의가 벗겨지지는 않았기에 학교폭력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되기에 학폭위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은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변론을 부탁했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두터웠으며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라고 인지하지 못했음 ■ 의뢰인은 평소 학우 및 선생님들 사이에서 평판이 뛰어날 정도로 바른 행실을 지니고 있었음 ■ 의뢰인이 행한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음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를 선고했습니다. 강체추행 및 통매음 행위로 학폭위가해자가 된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대응 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 변론을 진행한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평소 행실이 바른 것이 이유였다며 의뢰인을 격려했습니다. 학폭위가해자가 되셨나요? 학교폭력대응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는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성범죄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13세의 남성청소년이었으며 컴퓨터 수업시간 중 메신저로 피해자(같은 반 여학생)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보내고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성범죄고소하였으며, 강체추행과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하는 온라인성희롱으로 인해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성희롱,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은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피해자에게 합의 및 사과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고소를 진행한 피해자는 온라인성희롱과 관련해 합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었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가 직접 합의중재에 나섰고,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고소와 관련해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 의뢰인이 이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과 같은 재범방지에 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고 있음 보호처분 1호 결정 의뢰인은 재판에서 보호처분 1호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학생기록부 및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을 주요 증거 및 감형사유로 제시하였으며 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성범죄고소 및 온라인 성희롱, 강제추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상대 유저에게 온라인성희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통매음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1심 무죄,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상고하자 상고기각까지 대륜과 함께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