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음주운전구속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 미만이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적발 당시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음주운전구속 등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이미 2회 적발된 적이 있었고,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기에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음주운전구속 등 실형 선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대륜은 본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하면서, 구속의 위기로부터 의뢰인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음주운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공소장 등이 변경 전의 주소로 전달되어 재판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상소권회복과 항소심 준비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의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하였으나 기각당해 상고포기 후 음주운전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심청구를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가능성을 상담받으셨습니다. 해당 사건의 적용 법조에 대해 위헌결정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며, 이미 판결이 완료된 사건이기에 어려운 소송이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3인의 수행팀을 구성해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