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청소년 의뢰인은 영화 관람을 위해 친구들과 영화관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뒷자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영화가 끝난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 항의했고, 피해자와 폭행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청소년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자기 메신저로 자신의 동생을 욕했다고 주장하며 찾아온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인이었으며 의뢰인에게 내 동생을 욕했으니 스포츠도박을 위한 통장을 빌려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와 더불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을 방해하는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고 청소년폭행범이 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폭행합의금 중재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학폭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보호소년으로 폭행 등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동급생의 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폭행을 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학폭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친한 친구와 가벼운 장난, 카드 절취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폭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친한 친구들과 놀던 중 장난이 과해진 것일 뿐이었음■ 보호소년은 카드 절취 혐의 등에 진지하게 반성 중이었음■ 보호소년의 청소년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미 학교폭력이 아님이 밝혀졌음 학폭변호사 팀은 보호소년이 카드 절도, 부정사용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학생에 진지한 사과를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소년폭행 등 다수 혐의 보호처분 1호 결정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 학폭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청소년폭행 사건에 대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한다’며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독과 보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장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처분이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