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폭행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직장 동료였던 상대방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상황은 서로 다툼을 벌이다 의뢰인이 실수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행 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된 상대방은 곧바로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다고 하는데요. 폭행무고죄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 강간을 당했으나 술에 만취해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불송치로 풀려나게 된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성폭행무고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무고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이 사건 피의자로 고소인과 이전 연인관계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폭행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로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덕분에 무죄를 받아 놓고 오히려 무고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인 피의자 협박·회유해 폭행 등 무죄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 건으로 형사 재판을 진행했으나, 고소인의 협박 및 회유에 못 이겨 진술을 번복해주었고 이 덕분에 고소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 피의자의 진술로 무죄를 받은 고소인은 이를 이용해 피의자를 폭행무고죄로 고소하였음■ 관련 형사 재판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이전 형사 재판에서 다툰 폭행 건에서 피의자가 고소인에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의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