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카메라촬영죄 등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의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동료들이 화장실 안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으며,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화장실몰래카메라의 처벌로 취업제한을 받는 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두려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약한 장애가 있어 일반직장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 충동으로 직원 화장실에서 침입해 화장실 안의 몰래카메라를 수차례 찍었으며, 이외에도 화장실 선반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이를 들켜 도촬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신상공개·직장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불가능해 이를 막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후천적 장애인으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적 충동을 참지 못해,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수차례 찍었으며, 이외에도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다 이를 들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급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상가 건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볼일을 보고 난 뒤 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를 불법으로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현장에서 걸린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반 변호인 없이 진행했으나, 점점 상황이 불리해짐을 느끼고 뒤늦게 저희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 설치, 촬영한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들에 발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동종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예상되었던 만큼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피고인 범행 일체 자백·피해자들에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은 삭제되었고, 유포·공유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촬영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설치, 촬영 등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들어가 의뢰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 회에 걸친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사기관 위법수집증거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화장실몰래카메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새 변상을 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