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사례

의뢰인은 두 자녀가 성년이 된 후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앞서 협의이혼을 진행했었으나 배우자가 출석해야 할 날짜에 오지 않아 이혼을 하지 못했는데요. 자녀들도 이미 결혼을 하였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황혼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두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 서로 결혼생활에 대해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협의이혼을 진행했으나 남편은 이혼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고, 협의이혼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남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별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원만한 황혼이혼을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가정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혼 결심 앞두고 상대 재산 가압류가처분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성향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우선 재판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위해 주택을 가압류가처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가압류 신청 할 이유가 있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거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부동산변호사를 선임,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으로 부동산가압류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다는 점■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만이 재산으로 있다는 점■ 의뢰인은 재산분할을 아직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채무자가 돈을 변재 할 능력이 없어 채무자(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가압류를 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할 것’ 판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을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이혼 재산분할의 첫걸음을 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가압류가처분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종교에 재산 헌납하는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이 종교생활에 심취하여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수십년간 일궈낸 재산을 의뢰인과 상의 없이 거액을 헌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참고 살며 남편을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은 의뢰인 명의의 남은 예금까지 받아 가려 했습니다. 예금은 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는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방어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소를 준비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좋은 결과를 낸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진행도 의뢰해 주셨습니다. 남편, 재산분할 부당하다며 이혼소송 항소 제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원심 판결은 타당함을 주장하며 피고(의뢰인의 남편)의 항소를 기각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원고(의뢰인)와 피고의 혼인파탄을 기준으로 현존 가액을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한 '부당한 산정 기준일'에 해당하지 않음 ■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감정액이 과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랐을 뿐 과도한 감정액이 아님 ■ 피고는 자신의 채무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채무는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교단체에 기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부부의 생계유지를 위한 공동 채무라 볼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재산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법원, 남편의 이혼소송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본 사건 당사자들에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중 일부가 감액되거나 전체 기각되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이혼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수행팀의 조력으로 무사히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과 이혼소송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녀가 많다 보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이 모조리 가져갔으며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해서 멍이 든 얼굴로 출근을 하다 보니 수치심을 느낀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종 이혼에 대해 고민했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자녀의 앞날에 흠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있고 난 다음날에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수십 년을 용서하며 살아왔으나, 남편은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녀는 아직까지도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 및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간 자신의 소득을 모조리 가져간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 대신 조정 의사 표시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황혼이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의 재산을 분할해 준다면 이혼소송 하지 않고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이혼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반박할 수 없도록 근거를 기반으로 섬세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뢰인)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일 ■ 아이를 안고 있던 원고를 발로 차서 아이들까지 크게 다칠뻔한 일 ■ 원고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폭행을 당해 멍이 든 얼굴로 자주 출근할 일 ■ 원고의 소득을 모두 가져간 것은 물론, 자녀들이 일을 하며 돈을 모으자 자녀들의 재산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한 일 ■ 원고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며 방에 감금한 후, 되려 의뢰인과 자녀들을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일 이혼소송 조정 성립 의뢰인의 남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재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남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여 이혼소송으로 이관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남편분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분께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셨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통산적으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 바라던 대로 합당한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남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더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100m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수행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이혼의 성립은 물론, 의뢰인이 바라던 수준의 재산 및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부 사이 악화되어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의뢰인은 약 30여년 전 혼인신고를 하고 가정을 꾸린 이후로 배우자의 바람기와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홀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화를 시도하면 배우자는 밥상을 엎거나 폭행을 하며 부부 사이는 악화되어 왔는데요. 자녀들이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리자 이제라도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고민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다투기 위한 소 제기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다투려 의뢰인의 가정 기여도, 피고의 부정행위 등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성립 법원에서는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조항으로 조정을 종결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중요한 황혼이혼 의뢰인은 십여년 전 재혼하며 남편의 사업을 도와 가정을 꾸려왔는데요.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해 황혼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인생활동안 가정에 기여한 바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받아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재산분할 시 전업주부 기여분 입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토지, 건물, 차량 등 재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순재산내역을 파악하였습니다.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우 전업주부였음에도 가정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업체에 매일 출근하여 일을 도운 사실, 십수 년 동안 홀로 가사를 전담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건 청구를 인용해줄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5% 재산분할 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청구를 받아들여 1) 혼인기간 중 청구인과 상대방이 취득하고 보유한 재산에 대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 2)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45%상당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남편과 이혼 당시 협의하지 못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럽다는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해당 사례와 같이 협의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재산분할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수행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