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인 조력으로 실형 피해

의뢰인은 평범한 40대 가장이었습니다.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심했던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평소였다면 대리 기사를 불렀을 의뢰인이지만, 그날은 기억을 잃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500m 가량 운전을 이어간 의뢰인은 도로변에 주차 되어 있는 차를 들이박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십 여 년 전, 세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기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으로서는 실형만은 피해야 했기에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추돌한 차량에 대한 배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굳은 결심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 치료도 받았습니다. 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행위 자체도 끊어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주로펌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13년여 전으로,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며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추후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광주로펌 변호사는 양형판단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기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처했다면, 조속히 광주로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