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 | 대륜 찾은 의뢰인, 보증금 안 주고 잠적한 임대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아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한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본가와 직장의 거리가 멀어,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 거주할 수 있는 원룸을 물색해야 했는데요.

열심히 발품을 판 결과 좋은 위치에 있는 한 원룸을 발견했고, 이에 의뢰인은 주저없이 2년 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1억 5천 여 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했고, 확정 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이 지났고,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사를 해야 했기에,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없이 퇴실 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임대인 역시 “알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임대인의 입장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며칠 뒤엔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며, 새로운 임대인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라고 통지한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 역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93조 제2항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관련 판례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 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등 참조)

의정부법률상담을 실시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팀을 구성해 승소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존,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이 공동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