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형사변호사 | 청주형사변호사의 고소대리로 스토킹 가해자에게 거액의 벌금형 선고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약 20년 전 만났던 남성으로부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연락인 줄 알았으나, 약 5일간 수십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했고,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의뢰인의 직장에 전화를 하거나 의뢰인의 딸이 근무하는 직장에 전화하기도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전화를 받은 뒤, 연락을 하지 말라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가해자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결국 가해자를 형사고소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대륜 청주사무소를 찾아와 고소 대리를 요청하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항 가목, 다목, 제2항 참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위 사례의 가해자와 유사하게 전화 등을 이용해 해악을 고지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스토킹을 저지른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데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수십차례 전화하여 “죽이겠다”, “나랑 있었던 일을 자녀들에게 알리겠다”, “계속 괴롭히겠다”는 등 의뢰인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를 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도 충족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는 명백하게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심장에 이상 증세가 발생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거에는 별도로 스토킹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경범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해도 과태료 100만 원의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나 새롭게 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정형 형량도 높아지면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외에 가해자를 상대로 잠정조치 및 응급조치 등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가해자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토킹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청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