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변호사 | 보호처분 결정으로 형사처벌 방어한 부산학폭변호사 사례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에 처해질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으나,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1.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의 자녀는 만13세 촉법소년 시절 공동상해, 특수절도와 여러건의 미수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산학폭변호사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상담을 받을 당시 만14세가 되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앞선 전력들 때문에 더욱이 형사처분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공동으로 공갈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초등학교에 침입하려고 담을 넘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부산변호사의 학폭 사건 대응 전략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년법상 ‘소년’
| 범법소년 | 만 10세미만 | 처벌불가 |
| 촉법소년 | 만 10세이상 ~ 만 14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
위와 같이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
부산학폭변호사는 의뢰인 및 의뢰인 자녀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빠르게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함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자녀가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자녀가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선배의 협박으로 저지른 일임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자녀와 고등학생 선배와의 녹취록 제출을 통해 선배의 공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겁에 질려 친구와 돈이 필요하여 저지른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평소 자녀가 성실히 살아왔음을 주장
부산변호사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음을 주장하였고,
학교 친구들이 써준 탄원서들을 제출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성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학폭변호사가 받아낸 보호처분결과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사히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의 사건정리
부산학폭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상황에서 무사히 사건을 가정법원관할로 보내어 보호처분이 나오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호처분 내에서의 가벼운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갈래에서 보호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대 대응을 늦게 하여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빠르게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학교폭력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대응합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화에 놓였다면 🔗부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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