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사례

공동공갈

[부산학폭변호사 보호처분사례] 부산학폭변호사 도움으로 보호처분결정받아내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분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 보호처분으로 처분을 낮추고자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 - 부산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 - 부산학폭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년법상 ‘소년’
  • 2.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
    • - 부산학폭변호사,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함을 주장
    • - 부산학폭변호사, 선배의 협박으로 저지른 일임을 주장
    • - 부산학폭변호사, 평소 자녀가 성실히 살아왔음을 주장
  • 3. 부산학폭변호사가 받아낸 보호처분결과
    • - 부산학폭변호사의 사건정리

1.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경위

부산학폭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자녀의 사건으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온 자녀가 이제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러 형사처분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학폭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여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만13세 촉법소년 시절 공동상해, 특수절도와 여러건의 미수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보호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부산학폭변호사에게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상담을 받을 당시 만14세가 되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앞선 전력들 때문에 더욱이 형사처분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공동으로 공갈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초등학교에 침입하려고 담을 넘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분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학폭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가 설명하는 소년법상 ‘소년’

범법소년만 10세미만처벌불가
촉법소년만 10세이상 ~ 만 14세 미만보호처분 O 형사처분 X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보호처분 O 형사처분 O

보호처분형사처분

가정법원 관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소년원 송치결정이 내려짐.

소년원의 경우 교육시설이 갖춰져있으며 일명 ‘학교’와 동일함.

소년원의 교육과정은 일반 중, 고등학교 학습과정과 동등하며 학력인정이 되는 ‘교화시설’

지방법원 관할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

형사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이 남음.

금고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로 수용됨.

소년교도소는 소년원과 다른 형집행기관으로 학력인정이 되지 않음.

소년교도소의 자리가 없는 경우 일반교도소로 수감될 가능성도 있음.

위와 같이 보호처분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처분이란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 부산학폭변호사의 조력

부산학폭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과 자녀와의 면담을 토대로 전문변호인 3인을 중심으로 사건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팀은 자녀가 형사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자녀가 진심으로 반성함을 주장

부산학폭변호사는 자녀가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장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행한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자녀가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선배의 협박으로 저지른 일임을 주장

부산학폭변호사는 자녀와 고등학생 선배와의 녹취록 제출을 통해 선배의 공갈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겁에 질려 친구와 돈이 필요하여 저지른 일이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 평소 자녀가 성실히 살아왔음을 주장

부산학폭변호사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 학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음을 주장하였고,

학교 친구들이 써준 탄원서들을 제출하여 친구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성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학폭변호사가 받아낸 보호처분결과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으로 의뢰인의 자녀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사히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부산학폭변호사의 사건정리

부산학폭변호사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상황에서 무사히 사건을 가정법원관할로 보내어 보호처분이 나오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호처분 내에서의 가벼운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갈래에서 보호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에 전문성있는 부산학폭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가장 중대한 문제가 걸린 순간에서 변호사비용절감을 생각하여 선택하다간 자녀의 인생에 오점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비용에 걸맞는 도움과 결과를 가져오는 부산학폭변호사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부산학폭변호사 보호처분사례] 부산학폭변호사 도움으로 보호처분결정받아내

관련 구성원

더보기

이일권변호사님

이일권

대표변호사

이메일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822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T. 070-7510-2012

이진아변호사님

이진아

변호사

이메일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30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4년간 기준
38,135건의 수임건수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온라인예약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