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형사고소 | 사기죄 의뢰인 형사 고소 도와 가해자 징역형 선고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금전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사기죄고소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특정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

사기죄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고소장을 작성해 신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기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므로,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있으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또한 이득액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를 위한 증거로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대금을 편취했다는 사실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인근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고소인을 찾아와 ‘거동이 불편하시니 원하시던 전원주택 건축을 대신 해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주택 건축을 위한 준비 대금으로 약 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해당 공사에 진척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주택 건축을 위한 대금을 받아 간 이후, 인부들의 임금 및 건축자재비가 없다는 핑계로 3000만원을 더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후에도 공사를 완성하기 위한 핑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되는 금원 요구에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원을 공사 대금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변호사는 공사를 전혀 진척하지 않았음에도 공사 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