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형사변호사의 조력사항] 음주운전 3회, 대륜의 도움으로 집행유예 성공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우울증을 겪고 있어 잠이 들지 않을 때면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때처럼 잠이 오지 않아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에 들었고 다음 날 오후 일정이 있어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이후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차를 운전해도 괜찮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동하던 도중 경찰을 만나 음주 측정 및 조사를 받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하였습니다.

이미 2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대륜의 포항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항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