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변호사

시법원은 소액 민사 사건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는 곳이라, 당진 사건이라도 대부분의 민사·형사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립니다. 형사사건은 시법원에서 즉결심판만 다루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은 서산지원 재판으로 갑니다.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이 맡습니다.

당진시는 예산세무서 관할이고,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당진 납세자의 업무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봅니다. 상급 기관은 대전지방국세청입니다. 지서와 본서가 업무를 어떻게 나누는지는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불복이나 세무조사처럼 기한이 걸린 일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당진 학교의 사안은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에 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교육장이 결정합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사안 조사도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하므로 조치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한 기관은 충남경찰청장이고, 행정소송 1심은 처분한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는데 충남의 행정사건 1심은 대전지방법원 본원이 맡습니다. 서산지원에는 행정재판부가 없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