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대륜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대륜 서비스(이하 “서비스”):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고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 사건관리시스템: 회사의 소송 및 자문 사건 관리 및 사건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진행상황, 계약정보 확인 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계정: 이용자가 본 서비스에 로그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외부 소셜 로그인 서비스(카카오,네이버,구글,애플)의 인증을 거쳐 생성된 고유 식별 정보를 의미합니다.
4. 이메일: 소셜 로그인 연동 시 제공받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로, 본 서비스에서는 해당 이메일을 사용자 식별 및 안내·고지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5. 회원: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일반회원”,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가. 일반회원: 본인인증을 받은 후 당사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로서 당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나. 비회원: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이용계약: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7. 해지(또는 탈퇴): 회사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회사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사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비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비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비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전까지 공시하고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적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5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기존 회원이 본 약관 제4조 제2항에 따른 공지 또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약관 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회사는 공지사항, 서비스와 관련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등의 내용을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한 이메일 또는 쪽지,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항의 방법으로 별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8조 (회원가입,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등)
1. 서비스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회사가 정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대하여 “동의”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성립합니다.
2. 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히 이용신청을 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게 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나. 기타 회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 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3. 회사가 본조 제2항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한 경우에는 이메일,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 (회원정보의 변경)
1. 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계정, 비밀번호는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2. 회원이 전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원의 계정 관리에 대한 의무)
1. 회원은 본인 계정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유,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2.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5. 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원가입의 취소, 이용계약의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 내의 회원 탈퇴 기능을 통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탈퇴 요청을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 증설과 교체 및 고장 등의 이유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이트에 해당 사실을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일자가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 공지 또는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일반회원 및 비회원의 권한 및 의무)
1.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에 처한 경우 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학술적 의문의 해소,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 등의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상담글의 작성 시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공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4.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5. 일반회원 및 비회원은 회사의 임직원(고객 응대 직원 포함)에게 욕설, 폭언, 모욕, 협박,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포함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유 없는 잦은 연락, 소란, 협박,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환급, 쿠폰 등) 요구 등을 통해 고의로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다량의 계정 생성 및 서비스 가입ㆍ탈퇴의 반복 및 이와 유사한 활동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 이용자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회사는 사안의 중요성과 다른 이용자, 제3자, 회사 등이 입은 손해를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서면경고: 회사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한 이용자에게 의무 위반의 내용, 위반 시기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나. 이용의 제한: 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담 등록 및 지원, 기타 서비스 이용과 로그인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영구 정지: 회사는 이용자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 대상이 된 이용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하여 제재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15조 (회사의 권리)
1. 회사는 서비스의 신뢰도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온라인 상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제16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다.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설비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정하고 이를 전자적 표시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 운영 및 개선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가명정보 처리를 통해 활용하는 경우
나. 관계법령에 의해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3.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사건 진행 알림 및 정보 제공)
1. 회사는 사건 진행과 관련된 주요 알림(푸시알림, 카카오알림톡, SMS, 이메일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알림은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요소로, 이용자는 회원가입과 동시에 이를 수신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 설정을 통해 알림 수신 여부를 개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 관련 안내, 계정 운영에 필수적인 알림 등은 설정과 관계없이 발송될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차단을 설정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안내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그 어떠한 손해로부터도 회사는 면제됩니다.
3.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 알림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송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관련 설정 기능을 제공합니다.
제4장 회원자격 박탈 및 분쟁의 조정
제19조 (회원자격의 박탈)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예고 없이 박탈할 수 있습니다.
가. 회원의 개인신상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온라인 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에 허위, 기재누락, 도용, 오기가 있는 경우)
나. 타인에게 아이디를 양도, 대여한 경우
다. 다른 이용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한 경우
라. 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한 다른 회원의 정보를 수집, 저장, 양도하거나 중개에 이용한 경우
마. 불법정보, 유해정보 또는 회사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광고, 브로커제안, 장난글 등을 게시한 경우
바. 변호사회원으로부터 받은 상담의 내용을 회사 및 변호사회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ㆍ편집ㆍ전시ㆍ전송ㆍ배포ㆍ판매ㆍ방송ㆍ공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사. 회사 직원, 운영자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한 경우
아. 서비스의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자.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안내된 기타 회사가 정한 규정 또는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이용 신청자가 본 약관등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 스토킹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경우
카.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타. 법정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
파. 기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뒤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약관 또는 관계법령 등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취소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이메일, 팝업창, 유ㆍ무선 등의 방법으로 즉시 이용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0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위반자는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법령에 반하는 형태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용자의 금지된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4.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2조 (링크)
회사는 이용자에게 외부 웹사이트 또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웹사이트나 자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신뢰함으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 고객지원 및 계약 해지 문의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문의, 불만 접수, 또는 계약 해지(회원 탈퇴) 등을 아래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센터: 1800-7905
- 이메일: Law@daeryunlaw.com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드리며,
계약 해지(회원 탈퇴) 요청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본 약관은 2025년 8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