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정읍에는 대륜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전주 분사무소인데, 전주는 전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정읍은 정읍지원 관할이라 두 곳의 1심 법원이 다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부안군의 민사·형사·가사 1심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기소는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이 맡고, 정읍에서 생긴 사건의 경찰 수사는 정읍경찰서가 합니다.
정읍지원이 맡지 않는 일은 전주로 모입니다. 행정소송 1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개인회생·파산과 법인회생은 전주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전북 채무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읍지원 단독 판결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합의부 판결의 항소심은 전주지방법원 청사에 있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에서 열립니다. 가정법원은 아직 없어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도 정읍지원이 처리합니다.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 페이지에 모아 둔 사례는 전주 분사무소가 맡은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사기와 이혼 사건이 같은 건수로 뒤를 잇습니다. 정읍 변호사를 찾을 때는 사건이 정읍지원에서 마무리되는 절차인지, 전주 본원으로 넘어가는 절차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래 관할표와 질문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정읍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정읍경찰서(정읍시)
- 교육지원청
-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정읍시)
- 세무서
- 정읍세무서(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전주지사(전주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남원시, 순창군)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전주시,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 정읍시)
- 노동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정읍 사건은 가장 가까운 전주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54건과 소속 변호사는 전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정읍 자주 묻는 질문
정읍에서 생긴 사건인데 재판을 받으러 전주까지 가야 하나요?
1심은 대부분 정읍에서 열립니다. 정읍시의 민사·형사·가사 1심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이 맡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정소송과 개인회생·파산은 처음부터 전주에서 진행되고, 정읍지원 단독 판결에 항소하면 항소심도 전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형사 판결에 항소하려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정읍지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정읍에는 시법원이 없는데 작은 금액의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정읍시에는 시법원이 없어 관할이 정읍시에 있는 소액사건도 정읍지원이 직접 처리합니다. 고창군과 부안군에는 고창군법원과 부안군법원이 있어 그 군에 관할이 있는 소액사건을 맡습니다. 군법원은 형사사건 가운데 즉결심판만 다루므로, 기소된 형사재판은 정읍지원에서 열립니다.
고창이나 부안에 살아도 정읍에 있는 기관으로 가나요?
법원·공소청·세무서는 그렇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공소청 정읍지청, 정읍세무서가 모두 정읍시·고창군·부안군을 함께 맡습니다. 다만 경찰은 고창경찰서와 부안경찰서가 따로 있어, 수사 단계에서는 사건이 난 곳의 경찰서를 상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정읍지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정읍지원이 아니라 전주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소송을 낼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재판은 정읍지원에서, 면허를 다투는 소송은 전주에서 따로 진행되는 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 분사무소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5, 203호~205호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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