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사천시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가 없고,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진주 분사무소입니다. 사천과 진주는 법원과 공소청이 같아서, 사천 주민의 민사·형사 1심과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진주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기소는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이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사천경찰서 한 곳이 사천시 전역의 사건을 받습니다. 사천 변호사를 찾아 진주 분사무소에서 상담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은 그대로 진주지원입니다.
사천 안에서 처리되는 일도 있습니다. 진주지원 소속 사천시법원은 소액 사건이나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을 다루고, 세금 문제는 부산지방국세청 소속 진주세무서의 사천지서가, 학교폭력 심의는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이 맡습니다. 노동 사건은 사천을 벗어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 임금 체불 진정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창원에 있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사천시 등 경남 지역 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과 회생·파산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가며, 회생·파산은 부산회생법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 페이지에 모아 둔 사례는 진주 분사무소가 맡은 사건이고, 사천 사건만 따로 추린 것은 아닙니다. 진주 분사무소 사례에는 형사·성범죄 사건이 많으며,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같은 세무 사건, 법인회생·법인파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건도 있습니다. 받은 서류가 진주지원이나 사천시법원에서 온 것인지, 창원 또는 부산의 법원에서 온 것인지부터 확인하면 다음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아래 관할표와 질문을 참고하세요.
작성
사천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사천경찰서(사천시)
- 교육지원청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사천시)
- 세무서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사천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
- 고용노동부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진주시, 사천시, 합천군, 거창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 노동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경상남도(부산·울산 제외))
진주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사천 사건은 가장 가까운 진주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진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37건과 소속 변호사는 진주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사천 자주 묻는 질문
사천시법원과 진주지원은 맡는 일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천시법원은 진주지원 소속 시법원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적은 소액 사건과 가벼운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 같은 일부 사건만 다룹니다. 공소가 제기된 형사 재판, 소액 범위를 넘는 민사 소송, 이혼·상속 같은 가사 소송은 진주지원에서 열립니다. 받은 서류 첫머리에 적힌 법원 이름으로 어디에 출석할지 확인하세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나요?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통지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냅니다. 사천 사업자의 관할은 진주세무서(사천지서)와 부산지방국세청입니다. 이 단계를 놓쳤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지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쳐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사천에 사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마지막 주소가 사천이었다면 가정법원 역할을 하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맡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안에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천의 학교에서 생긴 학교폭력은 어디서 심의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조치는 교육장이 합니다. 사천에는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사안 조사는 2024년 3월부터 교육지원청의 전담조사관이 맡고 있습니다.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다면 진주지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진주 분사무소
- 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2, 원창빌딩 2층(신안동 법원사거리 GS수퍼마켓건물)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