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상주시 사건의 1심은 상주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이 맡습니다. 이 지원의 관할은 상주시·문경시·예천군이고,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같은 청사의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이 다룹니다. 기소는 대구지방공소청 상주지청이 맡으며, 그 관내 경찰서는 상주·문경·예천 세 곳입니다. 문경과 예천에는 시·군법원이 있지만 상주시에는 시법원이 없습니다.
상주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구미시의 김천구미 분사무소인데, 구미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관할이라 상주와 1심 법원이 다릅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와 성범죄 사건이 비슷한 비중으로 가장 많습니다.
상주는 노동 기관이 시 밖에 있다는 점도 알아 둘 만합니다. 상주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어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가, 임금체불 진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이 맡습니다. 행정소송 1심, 회생·파산, 항소심은 대구에서 다룹니다. 상주 변호사를 찾는 분은 사건마다 서류를 보낸 기관이 상주인지, 영주나 대구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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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상주경찰서(상주시)
- 교육지원청
-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상주시)
- 세무서
- 상주세무서(경상북도 상주시, 문경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 고용노동부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봉화군)
- 노동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상주 사건은 가장 가까운 구미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구미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42건과 소속 변호사는 구미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상주 자주 묻는 질문
상주 사건도 김천에 있는 김천지원에서 재판하나요?
아닙니다. 김천지원은 김천·구미를 맡고, 상주·문경·예천의 1심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립니다. 가사사건도 같은 청사의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이 맡습니다. 김천구미 분사무소에서 상담을 받더라도 재판이 열리는 곳은 상주입니다.
상대방이 문경이나 예천에 살면 민사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상주·문경·예천이 모두 상주지원 관할이라 대개 상주지원에 냅니다. 민사 소송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지만, 돈을 갚기로 한 곳이나 사고가 난 곳처럼 다른 기준으로도 관할이 생깁니다. 문경시법원·예천군법원이 따로 있어 금액이 작은 사건은 그 법원이 맡을 수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주 사업장에서 다치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주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고용노동부 지청이 없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영주·상주·문경·봉화를 맡는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에,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진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영주지청에 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구제신청은 대구에 있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상주에서 사건에 휘말리면 재판은 상주지원에서 하나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호처분을 정하는 소년보호사건은 경북 전역을 맡는 대구가정법원 본원 소년부에서 다루고,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이라면 상주지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학교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이와 별도로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구미 분사무소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3(송정동, KB손해보험 구미빌딩 2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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