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여수시의 재판은 대부분 순천에서 열립니다. 여수에는 지원이 없어 민사·형사 1심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재판상 이혼·상속 같은 가사사건은 같은 청사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이 맡고, 기소도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합니다. 여수 안에 있는 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여수시법원으로, 소액 사건 같은 일부 민사 사건을 다루고 형사 사건은 즉결심판만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여수경찰서가 하고,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여수해양경찰서가 수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순천이 아니라 여수에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여수에 자리 잡고 순천·광양·보성·고흥까지 함께 맡고,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여수와 광양 사업장의 산재를 담당합니다. 세금도 순천세무서가 아니라 여수시만 맡는 여수세무서 관할입니다. 순천지원이 다루지 않는 사건은 광주로 갑니다. 개인회생·파산은 광주회생법원, 여수시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은 광주지방법원 본원,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여수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무소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의 순천 분사무소이고, 여수와 1심 법원이 같은 순천지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분사무소 페이지에 모아 둔 사례는 순천 분사무소가 맡은 사건이며 여수 사건만 추린 것은 아닙니다. 여수 지역 사건으로 표시된 사례는 아직 없고, 순천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습니다. 여수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사건이 순천지원·여수시법원·광주 쪽 기관 가운데 어디에 걸려 있는지부터 가려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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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생활 관할 기관
- 경찰서
- 여수경찰서(여수시)
- 교육지원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교육지원청(여수시)
- 세무서
- 여수세무서(여수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여수시, 광양시)
- 고용노동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 노동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 분사무소 사례와 변호사
여수 사건은 가장 가까운 순천 분사무소가 상담합니다. 순천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례 48건과 소속 변호사는 순천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여수 자주 묻는 질문
여수시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공소가 제기된 형사 사건은 여수시법원이 아니라 순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시법원이 다루는 형사 사건은 가벼운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뿐입니다. 여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므로, 출석 요구서와 통지서에 적힌 기관 이름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여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순천까지 가야 하나요?
노동청은 여수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안내상 여수 사업장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맡고, 이 지청이 순천·광양·보성·고흥도 함께 담당합니다. 진정할 때는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세요. 진정과 별개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한 민사 소송은 금액과 상대방 주소에 따라 여수시법원이나 순천지원에서 다룹니다.
중학생 자녀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간다는데 순천지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체를 맡아, 여수에 사는 청소년의 사건도 광주에서 심리합니다. 이혼·상속 같은 다른 가사사건이 순천의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으로 가는 것과 다릅니다. 보호자에게도 소환장이 올 수 있으니 통지서에 적힌 법원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순천지원 판결에 항소하면 항소심은 어디서 열리나요?
판결한 재판부에 따라 갈립니다. 단독판사 판결은 원칙적으로 광주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가사 단독 판결은 광주가정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고, 합의부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본청에서 다룹니다.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항소 기간은 형사가 선고일부터 7일, 민사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로 짧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순천 분사무소
-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왕지4길 4-13 창은빌딩 3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주차불가, 왕지 제2공영주차장(1시간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