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현대인이라면 누구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 샷’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은 휴대폰을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실제로 휴대폰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카메라의 성능’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디지털카메라 못지않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본인의 셀카나 휴양지의 아름다운 풍경만을 담아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최근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에서 불법 촬영이 기승을 부리자 지난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60~68dBA 크기의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하는 표준규격을 마련하여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는 촬영으로 인한 범죄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결코 적지 않은 형량으로 본 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정확한 기준, 형량의 수위, 대응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면? 흔히 ‘몰카’ 혹은 ‘도촬’이라고 불리는 본죄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1. 카메라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3. 촬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촬영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본 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따른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후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본 죄목으로 처벌받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례법에 의거한 처벌을 앞서 언급했듯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카메라나 그 외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상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촬영을 할 당시 상대도 동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촬영행위 자체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에 대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를 하게 될 경우 몰래 촬영한 것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우리가 흔히 ‘온라인’이라고 부르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검색·수집·가공·저장·수신하는 정보통신 체제를 말합니다. 이에 더하여 불법적으로 촬영된 촬영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보안처분이란? 보안처분이란 성범죄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형사처벌과 동시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건데요. 그 종류에는 최대 30년동안의 신상정보 등록, DNA 보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등이 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힌 채로 살아가야 할 수 있는만큼 이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억울하다고 하여 무턱대고 자신의 무고함만을 주장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잘못된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과도한 처벌을 받거나 손도 쓰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된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량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만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행위가 본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매우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만큼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하여 사건의 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 성범죄 사건인만큼 초기 진술단계에서부터 광주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보다 원활한 사건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