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결혼 전에 빚진 채무를 원고의 대출로 갚고,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와 관리비를 지출해왔습니다. 잔고가 바닥나자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을 가하며 폭언을 하는 등 그 정도가 점점 과격해졌는데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는 날이면 폭행, 폭언, 주사까지 더해져 의뢰인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위한 노력
의뢰인과 상담한 법무법인 대륜은 피고의 폭력행위 등으로 의뢰인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에 대해서는 부부의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제공하였고, 이로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재산분할 및 위자료지급 판결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 청구한 재산분할금을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정신적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받아들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청구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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