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성립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아내의 귀가가 늦어지자 집앞에서 기다리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현장을 목격하였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아내가 생일에 외박하자 아내의 행적을 의심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고, 모텔과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호텔에서 수없이 결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내에게 이 사실들을 추궁하자 외도해 온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평소 주변 지인들이 딸아이가 의뢰인과 전혀 닮지 않았다는 말 등을 자주한 사실을 떠올 의뢰인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였고, 9년간 양육해온 이에 자녀와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한 결과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전후를 파악하고 이혼 등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의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원인으로 1)피고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이 사실을 숨겨 의뢰인이 약 9년간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와의 인연을 끊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사실 2)피고가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원고를 속인 채 여러 차례 다른 남성과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등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일삼은 사실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2)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를 미지급할 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한다. 3)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이혼 및 위자료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