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가정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냄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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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해 슬하의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게 되었고, 그의 일정에 동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달리 스킨십이 짙었던 사진들을 보고 의뢰인은 남편에게 사진 속 인물과 어떤 관계인지를 추궁하였고, 처음에는 부인하다 나중에는 두 사람이 의뢰인 모르게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남편의 말들은 의뢰인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는데요. 정신적인 충격과 심신의 불안정으로 매우 힘들었던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던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적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의뢰인과 남편 A 씨의 혼인관계는 피고 B 씨로 인하여 파탄되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 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을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각 3명의 팀을 이루어 이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 씨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의뢰인의 남편을 만났고, 부정행위를 저지른바, 의뢰인은 이와 같은 B 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해 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정해진 기간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간자의 행태에 대처하여 법적으로 정당하게 심판하고 싶었다며 이렇게라도 배상을 받게 되어 거듭 감사하다는 인산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 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원인이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사례에 따라 그 인정 범위가 다르고,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당사자 모두에게 유책성이 있는 경우도 빈번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유책성 및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의 입증책임 및 증거수집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보고 증거가 나오면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증거수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체적 정황, 즉 무엇을 했는가가 담겨 있어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및 핸드폰 대화 내용, 대화 녹음, 메신저 상의 기록, 배우자와 상간자가 담긴 영상, 사진, 블랙박스 등이 수집해야 할 증거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일상적이지 않은 항목들을 체크하여 검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외도 사실이 확인되어 이혼을 하거나 상간자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면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