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남편과 별거 중 이혼소송 제기
의뢰인(원고)과 피고는 부부이며, 피고와 피고의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 1명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척이 사정이 생겨 잠시 친척 댁에 다녀온 사이 자녀를 다른 집에 맡겼다는 이유로 술을 먹고 집 안에 있던 가재도구와 티비 등을 던져 부수는 행위를 하면서 의뢰인을 폭행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난동에 결국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을 마치고 나면 수시로 술을 먹고 도박을 하였고, 일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낮에 술을 먹고 항상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말다툼을 하면 물건을 다 부수고,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그럴 때마다 친언니 집으로 피신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더불어 의뢰인은 피고가 일을 하지 않아 생활고 시달려 피고 대신 의뢰인이 지인의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술을 마시고 자는 피고에게 잔소리를 조금 했더니, 피고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 칼을 들도 의뢰인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의 곁에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감으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피고와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던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현 상황을 탈피하고자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서 혼인 지속 어려운 사유 강력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위험한 상황을 듣고서 이혼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팀은 피고가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자주 술을 마신 후 원고에게 폭언, 폭행을 가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가출한 이래 별거 중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 중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각 해당하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결심한다면 승소 어렵지 않아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부 사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히 그 사유가 폭력, 폭언 등이라면 사실 감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주저 마시고 법률상담을 통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이혼을 통해 법정대리인을 찾아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