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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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이혼조정 성공사례] 재산분할 7천만원, 부동산 소유권이전, 접근금지명령

결과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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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려운 시절에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가정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며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녀가 많다 보니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일을 하였으나, 의뢰인의 소득은 남편이 모조리 가져갔으며 일을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해서 멍이 든 얼굴로 출근을 하다 보니 수치심을 느낀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종종 이혼에 대해 고민했으나,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못하다 보니 자녀의 앞날에 흠이 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큰 싸움이 있고 난 다음날에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해서 마음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수십 년을 용서하며 살아왔으나, 남편은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녀는 아직까지도 가족과의 연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억누르며 살아왔던 의뢰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 및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간 자신의 소득을 모조리 가져간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황혼이혼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남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당한 선의 재산을 분할해 준다면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혹시나 남편이 조정에 응하지 않아서 소송 절차로 이관될 것을 염두에 두고 조정 절차 진행에 대한 조력은 물론, 소송에 대한 대비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향후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며 혹시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변수가 생길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단, 의뢰인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기에 가능한 조정 절차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남편분께서 반박할 수 없도록 근거를 기반으로 섬세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원고(의뢰인)에게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일
■ 아이를 안고 있던 원고를 발로 차서 아이들까지 크게 다칠뻔한 일
■ 원고가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폭행을 당해 멍이 든 얼굴로 자주 출근할 일
■ 원고의 소득을 모두 가져간 것은 물론, 자녀들이 일을 하며 돈을 모으자 자녀들의 재산까지 자기 명의로 바꾸려 한 일
■ 원고와 자녀들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며 방에 감금한 후, 되려 의뢰인과 자녀들을 사기꾼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일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남편분은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었으며, 재산을 전혀 주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조정담당 판사의 직권으로 강제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해도 남편 측이 이의 제기를 하여 소송으로 이관될 수 있었기에 가능한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남편분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가능한 빠르게 결론이 나기를 바라셨으나,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통산적으로 6개월 전후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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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 바라던 데로 합당한 선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하여 6천만원의 재산분할을 받는 대신에, 남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 일부를 이전 받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더는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100m 이내의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여 실효를 높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전담팀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조정이혼의 성립은 물론, 의뢰인이 바라던 수준의 재산 및 신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