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대륜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확인하세요.

[이혼소송 성공사례] 외도위자료청구 및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음

결과 승소

조회수 322

성공사례

1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의 남편분은 결혼 후 수차례 다른 여자와 외도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그간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수차례 노력하였으나 남편은 시큰둥해하여 협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의 장래에 해가 가게 될까봐 수차례 참아왔으나,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에도 남편이 종종 부정행위를 저지르자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은 대부분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억울하게 이혼을 하면서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상담 시 해당 의뢰인께서는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어서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다며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께서 그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점, 장기간 일을 하며 생계에 보탬이 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분께서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도 의뢰인 몫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대륜만의 노하우와 사건처리데이터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변론을 준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외도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의뢰인에게는 변명으로 무마했던 일
■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육아는 오롯이 의뢰인의 몫이었던 일
■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했던 일
■ 종종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외박을 하여 의뢰인과 자녀들을 유기한 일

3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이혼의 성립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일을 했지만 본인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여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반면 남편은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원칙상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증여·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륜의 이혼 전문·전담팀과 함께하여 의뢰인이 해당 재산의 유지를 위해 협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킨 후 공동재산의 절반을 분할 받고, 남편의 유책행위를 인정받아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다양한 법률상담과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