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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자기개발을 위한 제도는 리프레시 휴직,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실시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휴식을 통한 임직원의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을 꾀하는 임직원은 최대 24개월까지 커리어 개발 휴직제를 이용할 수 있다.대륜은 또 맞춤형 출산, 양육을 장려하기 위한 맞춤형 일·가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한다. 가족 찬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를 지키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임직원은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 계획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난임 지원 휴직은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1회 3개월까지 가능하다. 필요하면 연장도 할 수 있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역시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이밖에 대륜은 임신·출산·육아 과정을 겪는 여성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이런 가족 친화 정책을 운용한 결과 대륜은 지난해 고용 창출과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했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서울신문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앞장 (바로가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바로가기) 한국경제TV - "직원들이 일하기 좋아야"…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 도입…일·가정 양립 선도 로펌으로 우뚝 (바로가기)

40대 남성 A씨는 올해 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직원이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만져 고소를 당했는데,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다. 목격자가 다수였고, 다른 직원들 역시 A씨로부터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기 때문이었다.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다시 실형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졌다.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필자는 가장 먼저 전제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 1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인지한 뒤 피해 회복에 힘썼고, 그 결과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의 벌금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 사례의 경우, 항소심 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한 추가 자료가 나온다면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략적인 판단과 빠른 대처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온 사례라고 볼 수 있다.이처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은 집단 내 권력관계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 업무상 상하관계와 같은 지배력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식이다. 이같은 특징으로 인해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된다.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따르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 성립 범위가 확대돼 처벌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이와 더불어 양형기준 역시 대폭 상향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제137차 회의를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또,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최대 ‘10개월2년’까지 선고할 수 있고, 죄질이 불량하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2분의 1까지 특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법무법인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최대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전했다.이미 혐의가 적용된 경우라면 사건 당시의 CCTV 기록,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수사기관 진술에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사건 처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news@lawissue.co.kr) [기사전문보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법적 조력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바로가기)

기업회생 중인 삼정기업·삼정이앤씨최근 중처법으로 회장 등 회생관리인 구속법원, 새 관리인 지정 놓고 20일째 심사숙고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정기업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이 구속된 가운데 법원이 새 관리인 지정을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한경근)는 새 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을 때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법원은 통상적으로 기존 경영자에게 횡령 등 경영상 중대한 잘못이 없는 경우 기존 경영자를 관리임으로 선임하거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형태로 대표자 경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있다.회사가 비록 경영상 위기에 처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경영 정상화를 통한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경영자의 경영 노하우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영업 등 연속적인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4일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삼정기업 박정오 회장과 삼정이앤씨 박상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두 기업의 회생절차 진행 주체인 관리인이 하루아침에 공석이 돼 버린 것이다.현재 법원에서 위촉한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이 급여 지급 등 필수적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관리인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의 기업 회생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재판부는 새 관리인 선임을 두고 약 3주 동안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 관계자는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가 지역에서 큰 규모의 기업이다 보니 재판부가 새 관리인 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 삼정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선정해야 하는데 현재 기업 내부에서도 수사가 이어지다 보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법무법인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기존 관리인이 형사 사건으로 법적으로 구속되면 외부 제삼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면서 "회생법원 내부에 제삼자 관리인 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권 출신 인사들과 대기업 등에서 재무 이사 등을 역임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들 중에서 삼정기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최소 관리직 이상의 업무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금융권 출신 중에서 큰 규모의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찾아야 하므로 새 관리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권태완 기자(kwon97@newsis.com) [기사전문보기] 반얀트리 화재로 회장 구속된 삼정기업, 회생 절차 '표류'…3주째 관리인 못 찾아 (바로가기)

신혼부부 특례 대출을 위해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입건됐던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3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 B씨와 허위로 혼인 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를 위해 가족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렸고, 이를 신혼부부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통해 갚으려 자신과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대출을 통해 받은 돈을 가족에게 갚으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혼 사유 역시 B씨와의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처음부터 혼인을 가장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해서다. 경찰은 B씨 측 주장에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경찰은 "대출과 혼인이라는 두개의 목적은 양립이 가능하다"며 "해당 대출이 혼인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A씨가 진정 혼인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김경아 변호사는 "혼인신고 직후 이혼을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논하는 것은 단정적인 해석"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부동산이 혼인 강요의 수단이 아닌 혼인 결심의 계기였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B씨의 행위가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혐의없음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기사전문보기] 신축 아파트 대출 갚으려 '허위 혼인 신고'… 처벌 수위는 (바로가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가 4월 21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심호텔에서 ‘2025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4년 4월 이후 부산변회에 가입한 신입 변호사 112명 중 참석한 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입 변호사들은 황현종(42·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의 ‘민사소송의 기본’, 최재원(4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법무법인 대륜 박주영(41·40기) 변호사의 ‘법조윤리–변호사법’을 주제로 한 강의를 들었다. 이어 박형준(60·24기) 변호사의 ‘윤리교육’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친 뒤, 집행부와의 친교 시간도 가졌다. 김용민(50·30기) 부산변회 회장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 중심의 멘토링,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입 회원들이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부산변회, 2025년 신규 변호사 의무 연수 (바로가기)

부동산 고객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최근 사문서 위조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 손님이었던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당시 두 사람은 차용증과 이자지불약속증서를 작성했으나, B씨는 이듬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이후 B씨 측 유족은 A씨를 고소했습니다.B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이유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유족 측은 증서에 기재된 필적이 B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명 감정 결과를 제출하며 A씨의 유죄를 주장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즉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실제로 돈을 빌려줬으며 차용증 역시 B씨의 의사에 따라 작성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또 수천만 원가량의 돈을 현금으로 빌려준 것도, "B씨가 집과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땅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사정해서 큰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고소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를 보면, 차용증에 적힌 필적이 B씨의 필적과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 내용만으로 A씨가 임의로 서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이어 "당시 차용증에는 B씨의 도장이 찍혀있었다. A씨가 실제로 필적을 위조했다면 차용증에 찍힌 도장을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그 경위가 필요한데, 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변관훈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의 경우 '위조의 동기'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차용증이 두 번 나눠서 작성됐다. 실제 위조의 목적이라면 A씨가 1년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진(jej88@ikbc.co.kr) [기사전문보기] '부동산 고객 차용증 위조' 중개인, 필적 감정 달라도 '무죄'..왜? (바로가기)

플랫폼 회원사 대상 다양한 법적 분쟁 대비대륜 “장기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조력 나설 것” 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식은 지난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폭넓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또한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박상호 아이비에스 대표이사는 “양사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천주영 기자(young1997@mydaily.co.kr) [기사전문보기] 마이데일리 - 법무법인 대륜, 아이비에스와 업무협약 체결 (바로가기) 국제뉴스 - 법무법인 대륜, IR 플랫폼 기업 IBS와 MOU 체결…비즈니스 법률 지원 강화 (바로가기)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구체적인 손익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용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토지주 A씨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정비구역 지정처분 등 일부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시는 2023년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약 3만 8000㎡ 크기의 땅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여기에 A씨의 땅이 포함됐는데, A씨는 상가 건물 재건축을 이유로 자신의 땅을 정비 구역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A씨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개발에 따른 공익성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자신의 토지가 전체 정비구역의 극히 일부여서, 제외돼도 재개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접한 토지는 같은 이유로 정비 구역에서 제외된 바 있는데, 자기 땅만 포함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가 정비구역 포함되면 용도가 일반상업지에서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돼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시는 A씨의 토지가 제외되면 잔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비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사라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의 땅을 제외하면 정비구역에 편입된 다른 토지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용지도를 봤을 때 토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인접한 토지들이 잔여지로 남게 되고, 도로에 해당하는 다른 땅이 이미 있어 A씨의 토지가 꼭 필요한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했을 때 공익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A씨는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봤다.A씨를 대리한 김대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행정주체는 계획을 세울 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가 포함되면 A씨가 입는 손해가 이득보다 크기에 재판부가 시의 결정에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정비구역 수용 취소 해달라” 지주 소송에…법원, “재산권 제약 우려” 원고 승소 (바로가기)

자녀가 보는 데서 부모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여성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 검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50대 여성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2년 이웃 주민인 B씨와 그의 자녀 앞에서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자녀에게 A씨가 괴성을 지르거나 의도적으로 길을 막는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학대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B씨와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검찰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B씨의 자녀가 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B씨의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길을 막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송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가 제출한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에 두 사람이 다투는 상황이 담겼지만, 학대의 정황은 전혀 없었다. A씨 역시 B씨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이 자료의 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자녀 앞에서 부모 모욕” 아동학대 송치 50대…증거 불충분 무혐의 (바로가기)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적 절차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형사사건은 물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적 분쟁과 행정처분에서조차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권리 구제가 어려운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는 국민 기본권 실현을 막는 구조적 장벽이다.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국선변호, 법률구조, 국선세무대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변호사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이는 교육, 의료와 달리 법률서비스를 ‘일반 용역’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서비스는 기업 혹은 기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다수의 일반 국민,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이 세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실질적 부담이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김상욱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 형사소송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국가 공권력 대응과 당사자가 경제적 약자일 경우, 변호사 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즉, 재판청구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이지만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입법 시도라 할 수 있다.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부분적 응급처치’에 가깝다. 국민의 기본권이 특정 유형의 사건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반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도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여전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결국 경제적 취약계층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법률적 대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협회장 선거 당시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현을 명시적으로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언급을 넘어, 실질적 추진력과 입법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협회 차원의 보다 구조적이고 책임 있는 실천이 절실한 시점이다.법률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정한다면 한정된 면세 조치와 별개로 단계적 면세 확대와 세액 환급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전면 면세 등 보다 종합적이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변협은 단순히 입법을 ‘환영’하는 차원을 넘어 법안의 통과 및 제도의 구체화, 관계 부처와의 실무 조정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법무법인 대륜 또한 이런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인 사건 유형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국민실태조사 실시 및 통계 자료 축적을 통해 입법적·정책적 논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실무 최전선에서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륜은 국민이 법률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넓힐 것이다.국민의 권리 실현에 더 이상 ‘세금’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률서비스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때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국민 기본권 막는 변호사 부가가치세, 후속조치 필요하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