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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첫 판결 후 올 유사 2건정규직과 동일업무땐 지급 명시법조계 판례 늘며 기업 규정손질기간 줄이고 지급근거 마련 나서 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조폐공사는 2009년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측은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인턴 기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쟁점은 채용형 인턴의 비교 대상이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일반 수습사원 등과는 차이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인턴 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 달 앞선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도 자사 인턴 330명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폐공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역시 채용형 인턴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역시 지난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채용형 인턴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한 첫 사례였다.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채용형 인턴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해당 판결들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봐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은 위법한 사내규정이 되어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성과급 미지급 관련 기간제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라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공사 측이나 기업이 배상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폐공사처럼 소송이 들어올 움직임이 있다면 사전에 노조 등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제언했다.일각에서는 이들 판결에 따라 기업의 선(先)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공사의 경우 인턴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채용형 인턴 제도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 우수한 사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만, 채용형 인턴 시기를 정규직과 동일한 선상으로 본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사전문보기] - "채용형 인턴에도 성과급 줘야" 잇단 판결에 기업 비상 (바로가기)

A씨, 관계기관으로부터 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해…“회사 요청으로 작성” 주장검찰, “작성된 용역 계약서, 실제 체결된 것인지 불분명해” 건설업 자격 등록 없이 재하도급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 고발된 근로자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7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근로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건설업체에서 인력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무등록 시공 혐의로 고발당했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재하도급 공사를 한 사실이 용역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A씨가 회사에 제출한 견적서도 확인됐다고 강조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도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일 뿐 하도급 공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해당 계약서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측 관계자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것라고 주장했다.아울러 A씨는 서류 작성 당시 회사 측 관계자가 중도 퇴사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설득 끝에 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견적서의 경우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검찰은 A씨가 단순히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작성된 용역 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공급인과 수급인 항목에 모두 A씨의 회사가 적혀 있어 실제 체결된 계약인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이어 “견적서에 기재된 큰 금액도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했을 때 A씨를 별개의 하도급 공사업자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재봉 변호사는 “사측은 퇴직금 문제가 발생하자 A씨에게 억지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용역 관계라 주장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외에도 사측은 퇴직금을 자신들이 A씨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낸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패소한 사실이 있다”며 “검찰 또한 이러한 소송 결과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근로자일 뿐인데…‘무자격 업자’로 고발당했다? (바로가기)

세입자, 건물주 자녀에 계약 갱신 요구건물주, "나는 연락받지 못했다" 주장재판부, "자녀가 대신 건물 관리..실질적 관리자로 보아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판단" 타인이 건물주 대신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 했다면 건물주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0월 24일 건물주 A씨가 상가 세입자 B씨에 청구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 관리비 5만 원을 조건으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료일이 다가오자 건물을 관리하던 A씨의 딸은 B씨에게 월세·관리비 인상과 계약 기간 단축을 재계약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B씨는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어 A씨의 딸에게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그러면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딸에게 보낸 청구권 행사 관련 문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이에 B씨는 A씨의 딸이 평소 건물주 대리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또 건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 기재란에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 만료일 한 달 전에 문자를 보냈으므로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인을 대리해 건물 사용과 계약 갱신 여부 등을 물었다"며 "관리비를 걷고 엘리베이터 점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인 건물 관리를 담당했고 스스로도 자신에게 임대인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판시했습니다.그러면서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번호도 A씨 딸 명의의 번호가 유일했다"면서 "B씨가 한 달 전 A씨의 딸에게 통보한 것은 임대인에 대한 통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해당 계약은 갱신 청구에 의해 만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B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대리인 권한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대리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명칭 사용을 승인 또는 묵인했다면 이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물주인 A씨를 대신해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등 임대차 계약 관계도 전부 관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A씨의 딸이 대리인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건물 실질적 관리한 임대인 자녀, 대리인으로 볼 수 있어"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검사 출신 박규석 최고총괄변호사를 영입하고 소송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을 거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을 역임했다. 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재산범죄와 성범죄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을 맡으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후 2001년 법복을 벗은 박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시작으로 변호사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고, 수 십억 원의 채권 관련 분쟁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다양한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수원세무서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하고 여러 기업에서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형사사건 총괄 및 실제 사건 수행까지 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이고 있는 로펌인 대륜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검사로 일하며 쌓아온 통찰력과 사건 분석 능력을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박 변호사는 검사 경험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가 매우 깊으며 특히 형사와 민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전문가"라면서 "이번 박 변호사의 영입으로 대륜의 소송 업무 전문성이 한 층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은 형사그룹, 상속·가사그룹, 기업법무그룹 등 업무별 전문그룹을 운영하며 사건 해결에 전문성을 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아주경제 - [로펌라운지]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의뢰인에게 효과적인 전략 제공" (바로가기)머니투데이 - 법무법인(유한)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더시사법률 - 법무법인(유한) 대륜, 검사 출신 박규석 변호사 영입 (바로가기)

회사 회의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6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때면 내가 걸어온 길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새삼 깨닫는다. 며칠 전, 한 동료 변호사의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내 마음을 울렸다. “예전에는 입사할 생각도 못 했던 회사에 면접위원이 되어 방문한다.” 한 줄의 글 속에 담긴 시간의 아이러니가 새삼 인생의 깊이를 되새기게 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로스쿨 동기가 연락을 해왔다. 자기 회사에 빈자리가 났는데 나를 적극 추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회사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회사였고, 몇 년 전의 나라면 이런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처럼 나와 내 주변의 이야기들은 인생이란 게 얼마나 예측불가능한 것인지 잘 보여준다. 나는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29살에 이등병으로 현역 입대하였다. 제대 후 언론사 취업을 기웃거리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로스쿨 장학제도를 알게 되었고, 35세의 나이로 로스쿨에 진학, 등록금 전액 면제에 매달 10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신나게 공부하였다. 또한 나는 대학 입학 후 매년 신춘문예에 도전했으나 7년 동안 계속 낙선하다가 8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당선된 이력이 있다. 당선작은 사법시험 2차 시험 준비 중이라 새 작품을 쓸 여유조차 없어 이전에 탈락했던 작품을 약간 손보아 제출한 것이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에 예상치 못한 기쁨이 찾아온 것이다. 로스쿨 시절은 특히나 값진 시간이었다. 41명의 동기 중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오히려 그 경험이 강점이 되었다. 법학 전공자로서의 배경 덕분에 여유 있게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양한 활동도 할 수 있었다. 논문집 편집위원회, 기독교 동아리, 여러 스터디에 참여했고, 각종 모의재판 대회에도 출전했다. 졸업 요건인 96학점보다 훨씬 많은 120학점을 이수하며 알차게 보낸 3년이었다. 그 시절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다. 검사를 꿈꾸며 함께 공부했던 두 친구 중 한 명은 합격했고, 다른 친구는 불합격했다. 세월이 흘러 검사가 된 친구는 퇴직 후 한 로펌의 문을 두드렸으나 거절당했는데, 그 로펌에는 이미 검사 시험에 불합격했던 친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순간으로 가득하다.삶은 마치 유튜브의 음악 채널 같기도 하다. 원하는 노래가 바로 나오지 않는 순간이 많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뜻밖의 명곡을 발견하기도 한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원치 않았던 그 길이 실은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길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난다. 주연이 조연이 되고, 조연이 주연이 되는 반전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넷플릭스 시리즈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숨어있다. 지금 당신이 조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주연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며, 때로는 늦어 보이는 걸음이 실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수많은 예비법조인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입학 당시의 꿈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기억하자. 진정한 승자는 처음부터 앞서 달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속도로 끝까지 달려낸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이 흘린 땀방울은 결코 헛되지 않다. 그것은 때로는 소중한 인연으로, 때로는 단단한 실력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의 모든 순간이 당신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디딤돌이다. 그러니 오늘도 힘을 내시라. 저 지평선 너머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환희의 순간을 떠올리며. 이 순간, 당신이 쓰고 있는 한 줄 한 줄이 곧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장면이 될 테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의 합격과, 앞날에 찬란한 영광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예측불가 인생,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 (바로가기)

배우자 출산휴가 등 복지 제도 체계화…업계 내 관행 극복남성 변호사 포함 모든 임직원 자유롭게 복지 제도 사용대륜 김국일 대표 “임직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보완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태환 변호사의 지난 여름은 '육아'로 시작해 '육아'로 마무리됐다. 정신없이 출근길에 오르던 일상을 뒤로한 채, 김 변호사는 매일 아이들의 아침상을 손수 차렸다. 목욕과 산책, 책 읽어주기 역시 그의 몫이었다. 이처럼 아이들에 대한 밀착 케어가 가능했던 건 '육아휴직' 덕분이었다. 김 변호사는 "이전에는 주말에만 겨우 시간을 내 아이들을 돌봤지만, 휴직을 함으로써 온전히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녀온 대륜 최지훈 변호사는 처음 휴가 신청을 하던 당시를 회상했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기에 고민이 컸다. 최 변호사는 "직접 애를 낳는 것도 아닌데,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이처럼 일·가정 양립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대륜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을 지원한다. [기사전문보기] 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법률신문 - 법무법인 대륜, 남성 육아휴직 보장으로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바로가기)

폭언을 한 직장 동료에게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직원 B씨에 대한 험담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당시 A씨는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밤 늦게 전화를 걸어 '승진이 되지 않은 것은 네 탓'이라 따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에 대해 B씨는 "승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A씨는 그러나 "B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욕설이 담긴 폭언을 퍼부었고 이에 대한 항의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무실로 직접 찾아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사건을 접수한 목포경찰서는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언한 내용이 B씨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B씨가 한 폭언에 대한 단순한 항의"라는 판단입니다.그러나 B씨가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검찰로 송치됐습니다.사건을 재검토한 검찰은 "이의신청서와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변경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안준표 변호사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며 "A씨가 B씨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들은 객관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발언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바로가기)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가 공개한 자녀가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하면서 비혼 출산 시 양육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우성은 양육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한부모는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세계일보와 통화한 전문가는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처벌 받을 것”이라며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모델 문가비(35)는 지난 3월 배우 정우성(51)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편견 등 걸림돌이 존재해 제도·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4년 비혼 출산을 했다고 밝힌 미혼모협회 ‘인트리’ 최현숙 대표는 앞선 2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비혼 출산’의 경우 친부가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혼할 때 재판부가 판결했음에도 양육비를 이행하는 비양육자는 많지 않다”면서 “미혼모는 아이를 혼자 낳는 데다 (이혼 시 양육비 책임 등을 명시하는) 판결문조차 없다. 대부분의 남자는 임신함과 동시에 연락을 끊는다든지, 이미 헤어진 상태여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직접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양육비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만19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법원에서도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재에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공개한 ‘양육비이행법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혼모가 신청한 양육비 이행률은 3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부와 이혼모의 경우는 각각 53.9%와 59.5%로, 미혼모가 양육비를 받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2021년 38.3%였던 전체 양육비 이행률은 올해 9월 기준 44.7%로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의 절반 이상은 양육비 이행 확약을 받고도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셈이다. 최 대표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아빠를 찾아내도 (양육비를 강제하는) 법은 만들어져 있지만 사실 안 주면 그만”이라며 법률상 실질적인 효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낼 수 있게 강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비혼모가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 법무법인 대륜 도일석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에 “양육비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정우성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심의의원회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공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 여성은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행 명령을 이행 안할 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감치 명령을 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로 이런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양육비 지급과 회수 기능을 강화하고,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등 양육비 채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정우성 약속 했지만 양육비 안 준다면?…전문가 “이런 처벌 받는다” (바로가기)

혼인관계 해소 과정서 필요한 연락… '무죄' 주장재판부 "지속·반복적이지 않아 공포심 유발할 정도 아냐" 별거 중인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이 법정공방 끝에 혐의를 벗었다. 이혼 과정에서 협의를 위한 연락이 필요했고 해당 연락이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반복성·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이다.김소연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별거하고 있는 아내 B씨(31)에게 만나달라며 수십 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B씨는 별거 시작 당시 A씨에게 이혼 문제 이외에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상생활 등 안부를 묻는 연락을 지속했다. B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자택과 회사를 찾아가기도 했다.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재판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와 B씨 사이에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라 각종 공과금 명의변경 등 법적으로 정리할 사항이 존재했으므로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법률대리인은 A씨의 행위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행위의 판단에 대해 ▲문언 내용 ▲표현 방법과 의미 ▲당사자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재판부 역시 A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문제에 대한 협의 과정이 분명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수회 연락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내용이나 전송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A씨 법률대리를 맡은 나은정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법률상 부부라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했다. 상대방은 이혼 등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문자메시지 등을 허용했고 그 과정에서 대화가 이어진 것일 뿐"이라며 "연락 역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불과했고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 반복성, 긴급성 등을 충족하지 못했던 점을 입증해 무사히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 "별거중인데 연락한다"며 남편 스토킹 신고한 아내… 법원 판결은 (바로가기)

강기정 시장,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 동참 당부장기기증자 예우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마련 하겠다 사단법인 한국생명사랑재단(이사장 김동화)이 주최하고, 희망의 씨앗 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생명 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 씨앗 콘서트”가 11월 25일(월)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부회장(희망의 씨앗 후원회장),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고경일 자문위원장, 박용수 광주시 민주평화국장, 김승현 한국사진방송광주지사장등 후원자 1백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개회사에서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은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나의 마지막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생명의 나눔이 장기기증이라며 많은 후원자가 동참해주시길 당부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영상으로 보내온 축사에서 생명 나눔 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제가 직접 상을 드리지 못하지만 표창을 받아주실 김길표 (주, 쌍교), 김신 (카페 24 전남대점 센터장), 윤규미 (한구시니어교육연구원장), 황경숙 (광주신영문화센터 관장)께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장기기증자를 예우하는 방안을 광주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며 새해에는 더욱더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김동화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김광진 전,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님과 김동찬 희망의 씨앗 후원회장님께서 앞서서 좋은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우리 사회에 고귀한 생명의 나눔을 전하고 계시는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후원자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김 이사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고경일(호남일보 호남에드), 김병우(호남일보 대표), 김경은(인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곽민섭(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황혜연(민주당 전국권리당원협의회 광주수석부의장), 박종임(태평요양병원 대표)씨를 위촉했다.김 이사장은 이어 최기영(광주시 북구의회의원), 박남규(광주은행 하남공단 2 금융센터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쌍교/쌍교숯불갈비, 광주은행, 빛여울포럼은 김 이사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2부 순서, 생명을 잇다(스토리)에서는 7살 박민규 군(부산수영초등학교 1학년)의 뇌사장기기증 스토리를 참석자들에게 감동적이 스토리를 영상으로 보여주어 장기기증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이어진 희망을 심다(공연)에서는 남성 4인조 그롭 [크로스포맨]이 ‘Happy Day’ 외 5곡을, 여성 3인조 그룹 [루비]가 ‘축배의 노래’ 외 3곡을 들려주었고, 마지막 곡으로, 모두 함께 나와 ‘Champions(챔피언)’을 불러 참석자들과 함께 분위기를 이끌어 오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사)한국생명사랑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이식등록, 조직기증자 등록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다. 아울러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홍보, 장기부전 및 난치병 환우지원 등의 생명 나눔 운동을 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생명과 생명을 이어가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기사전문보기] - (사)한국생명사랑재단, 2024 생명나눔 후원의 밤 “희망의씨앗 콘서트”성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