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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2021-07-30
서초동 변호사, "금전, 채권 분쟁 종결하려면 법률 조력 활용해야"
서초동 변호사, "금전, 채권 분쟁 종결하려면 법률 조력 활용해야"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내수시장의 경기는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측됐지만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하여 개인과 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물품대금, 매매대금, 대여금 등 액수를 불문하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갈등도 늘고 있다.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에 따르면 채권추심과 관련한 상담 문의는 지난해 대비 증가 추세이며,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는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 ‘자재를 구입했는데 자재대금을 주지 않는다’ ‘물품을 구매했는데 물품대금을 주지 않는다’ 등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리며 다양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 변호사는 “금전 갈등에 놓인 상대방은 보통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말만 한다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라며 “대여금, 대금 등을 분납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좋게 합의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의 재산여부를 조사한 후,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추후 민사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민사소송을 염려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회생 또는 파산신청을 통해 돈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일단 죄가 인정돼 기소될 경우 어느 정도의 돈을 갚지 않고서는 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태세를 전환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민·형사적 소송뿐만 아니라 다각도의 신중한 법리적 분석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채권분쟁팀은 대여금, 공사 및 자재대금, 투자금회수, 부당이득금, 임대차보증금 등의 변제 및 반환, 채권추심 등과 관련하여 소송 외의 합의에서부터 민·형사적인 문제 등을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데일리안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403224
아시아경제
2021-07-30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삼진아웃 처벌 옛말...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변호사 수임도 증가"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삼진아웃 처벌 옛말...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변호사 수임도 증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5년 만에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4천101건 발생해 79명이 사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사고는 24.4%, 음주사고 사망자는 6.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전문변호사 수임을 요구하는 수요 또한 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약식명령으로 종결되기 어렵고 2년 이상의 징역형이 구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도 강화되었는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처분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며 “혈중알콜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 가량 후 측정되는 수치다. 애초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다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역시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사고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를 한 경우라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심 변호사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사고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막연히 감정에 호소해 반성하는 태도만 보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경우 반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하며 “사실관계 파악 및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 계기, 차량 처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요소 및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법률 조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비롯한 사기 등 경제 범죄, 성범죄 등 형사소송 분야에서 높은 승소율을 나타내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79306
헤럴드경제
2021-07-30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연루... 초기대응이 중요"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준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연루... 초기대응이 중요"
최근 미성년자를 이용해 성폭행 누명을 씌워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녀 공갈 사기단이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2017년 남성 A씨는 당시 미성년자 B씨와 술을 마시다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후 B씨는 갑자기 C(27.남)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B씨의 이모라고 밝힌 F(55.여)씨가 나타나 A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이를 거절했고,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결백을 입증하지 못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재판은 길어졌다.검찰에 따르면 B씨 일당은 재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 범행의 덜미를 잡혔고, 지난 7일 이들 일당 5명을 기소했다. 또한, 이들의 허위 고소로 재판 중인 피해자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다.유사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한 바 있다”면서 “의뢰인은 친구의 지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함께 모텔로 이동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의뢰인은 당시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 있는 상태로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다”며 “피해자의 진술과 확보한 CCTV 자료, DNA 검사 결과 등을 대조해 모순점을 집요하게 찾아낸 것이 무죄 입증에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심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비롯되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만큼이나 피의자 역시 술에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당하게 혐의를 받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며 “상황이 모호하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사건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또한 “준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며 유죄 판결로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신상정보가 온라인 사이트와 우편물 고지를 통해 알려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제약이 발생한다”며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경우 성추행변호사와 논의,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을 통하여 과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인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하며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3587
헤럴드경제
2021-07-30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불륜·외도사실 입증이 관건
서초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불륜·외도사실 입증이 관건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분쟁,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혼 가정의 경우 복잡한 상황과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게 된다. 이혼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에 따르면 실제 이혼 가정의 경우 드라마 보다 훨씬 자극적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법적 대응도 달라졌다.법무법인 대륜의 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통죄 폐지가 부정행위를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여전히 부정행위는 민법상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형사처벌을 묻지는 못하더라도 민사상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상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이혼과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때 이혼을 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면 가정법원이, 이혼 전이라면 민사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나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안과 혼인 파탄 귀책사유에 따라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단, 상간자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외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심재국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증거수집 수단으로 도청, 미행, 흥신소 의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확률이 낮고 반대로 본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조력이 요구되는 영역이다”라고 덧붙였다.서울 서초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등 이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71171
연합뉴스
2021-07-30
집 앞에 나체사진 붙이고 반려견 폭행도... 도 넘은 데이트 폭력
집 앞에 나체사진 붙이고 반려견 폭행도... 도 넘은 데이트 폭력
(서울=연합뉴스) 화제의 드라마 JTBC '부부의 세계'. 의사 지선우(김희애 분)는 환자 민현서(심은우)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모질게 폭행당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구해줍니다.이후 남자친구를 폭행죄로 고소한 민현서는 지선우를 만나 말합니다."맞고 있는 날 도와준 사람,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그러나 '이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연인 사이 일이라서, 사랑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애정'이란 이름 아래 저지르는 범죄, 데이트 폭력입니다.지난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이 남성은 여자친구 반려견을 벽돌로 폭행하는 잔인함도 보였습니다.앞서 같은 달,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여자친구 나체 사진을 붙이고 협박한 혐의로 10대 남성이 입건됐습니다.이 남성은 여성 부모에게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통계(2019 경찰백서)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2016년 9천364건, 2017년 1만4천136건, 2018년 1만8천671건이 신고됐습니다.이중 피해자는 여성이 70%를 차지합니다.검거인원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2014년 6천675명, 2015년 7천692명, 2016년 8천367명,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이창훈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데이트 폭력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이 좀 더 확대됐고, 또 신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나 아직 국내에는 해당 범죄 특성을 고려한 데이트 폭력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이 없는데요. 유형에 따라 폭행죄, 협박죄, 강간죄 등 형법을 적용해 처벌합니다.이에 반해 영국과 미국에는 이미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있습니다.영국의 일명 '클레어법'(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은 2009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피해 여성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교제 상대의 폭력 전과를 공개·열람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미국에선 1994년 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내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시켜 피해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습니다.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2017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데이트 폭력 처벌 및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들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별도 법안 제정에 대한 법조계, 학계의 이견도 있습니다.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문제 행동(데이트 폭력)과 관련,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고 합리적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처벌 범위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학계, 사회단체, 국회에서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심재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 범죄 특례법이 제정된다면 성범죄처벌 특례법, 가정폭력처벌 특례법처럼 형사 절차에서 조금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 데이트 폭력.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해당 범죄로 사망한 이들은 51명.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과 허술한 법 제도 속에서 안타까운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이은정 기자 김정후 인턴기자 / 내레이션 김정후 인턴기자기사원문보기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61100797?input=1195m
네이버뉴스
2021-07-30
 서초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등 법률조력 필요한 영역"
서초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등 법률조력 필요한 영역"
최근 상속 및 증여에 따른 법적 분쟁이 늘고 있는 추세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는 △2016년 1233건, △2017년 1430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유류분반환청구 건 또한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 급증했다.가족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재산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상속인이 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정하는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위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치게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면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하고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에 따르면, 상속인들이 합의를 보지 못했거나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으려는 경우, 또는 상속 개시 전 공동 상속인 중 일방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상속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으로 상속인들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해 법률 조력을 필요로 한다.상속재산분할심판은 소멸시효가 없고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날로부터 10년 이내로 법적 권리를 주장해야한다.법무법인 대륜 상속분쟁팀 변호사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재산을 빼돌려 발생하는 분쟁도 많다”며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새어머니는 피상속인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이를 상속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사례도 있다” “당시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불능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상속재산규모를 재산정하고 의뢰인의 상속지분과 권리를 회복시켰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상속분쟁에서 상속재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해 자신의 권리 침해 정도를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피상속인의 기초재산 파악, 기여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발생여부, 차명재산 등 다각도 검토와 분석은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분쟁팀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기여분, 유류분,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회복, 유언, 친생부인,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에 필요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한기자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241&aid=0003018698
아시아경제
2021-07-30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극성... 피고인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부산 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극성... 피고인 사기방조 무혐의 처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혼란을 틈탄 보이스피싱, 사기 등 경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8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돼 전화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빌미로 접근하여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 잔액을 갈취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계좌정보를 새로운 보이스피싱에 사용해 피해자를 범죄 가담자로 만드는 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다.보이스피싱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큰 중대 범죄로 분류되며 처벌기준이 엄격하다. 범행 주도자는 징역 10년,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가담자는 징역 7년, 통장 모집책·수익분배자·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단순 가담자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은 엄연한 사기 사건으로 수법이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막상 개인이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장이나 개인 거래정보 노출 등으로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유사사례로, “자신을 은행의 대출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에게 저금리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로 제공해 통장이 지급 정지된 사례가 있다”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고,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형사전문변호사는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에 연루된 당혹감에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대답을 하는 일이 많다. 초기 대응이 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관련 상황에 놓일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법률 조력이 가능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소되기 전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살펴서 가담 동기와 전후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확보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등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네트워크 법인으로 경제범죄(보이스피싱, 사기, 횡령, 배임 등), 강력범죄(성범죄, 절도, 강도, 폭력, 살인 등) 등의 형사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기사본문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666962
해럴드경제
2021-07-30
법무법인 대륜, ‘2020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 ‘2020년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법무법인 대륜(대표변호사 심재국)은 17일 부산디자인진흥원 강연장에서 구성원 변호사와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대륜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를 주제로 △경영전략 제안 △판례 강독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 순으로 진행됐다.◆혁신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전략’ 제안‘혁신’을 키워드로 경영전략 분야를 제안하며 연간/중장기 업무 계획을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원 전문성 제고를 독려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열린 직원 다면 평가제도, 팀별 업무 및 기대 역량 브리핑과 함께 조직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창구 신설과 중복 업무 조정안 등 법인 경영 효율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면 실천과제를 도출했다.◆‘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통한 구술변론능력 배양이어 자체 개설한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신규 변호사는 선배 법조인 앞에서 판례 내용을 분석하고 즉흥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변호사로서 필요한 사고력, 발표력, 논리 허점 보완과 임기응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다. 판례 강독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현지 구성원 변호사는 “변호인은 쟁점을 잘 파악하고 일목요연하게 강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법리적 주장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구술변론능력을 갖추고 재판에 임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은 ‘고객서비스 마인드 함양’은 기본적 소양이라는 인식 개선을 확인하며 의뢰인과 법인이 만나는 접점을 단계별로 분석했다. 이에 바람직한 대응 솔루션을 제시하며 비즈니스 매너와 직무별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적용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 컨설팅 시간으로 워크숍은 종료됐다. 심재국 대표변호사는 “우리 법인은 지난해 12월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며 명실상부 중형 로펌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아 구성원 모두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새로이 출범하게 된 경영관리팀, 고객관계관리팀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지역에서 균일화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륜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사무소 개점으로 수도권, 경북권, 동남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류 체제를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real@heraldcorp.com기사본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6&aid=0001626567
아시아경제
2021-07-30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몰카 촬영 유포 등 성범죄사건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서초 형사전문변호사, “데이트폭력, 몰카 촬영 유포 등 성범죄사건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 집 앞에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부착하고 협박한 1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 현관문에 B씨 나체 사진 등을 붙이고 우편함과 택배함 등에도 해당 사진을 놓아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부모에게 사진을 봤는지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된다. 특히 성관계 강요나 피임 도구 사용 거부 등의 성적 유형이 있으며 망신 주기와 자살·자해 협박과 같은 감정적 유형,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제약성 경제적 폭력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최근에는 성관계 영상 촬영 강요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다.법무법인 대륜 심재국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사사례로, 연인과 동거하던 의뢰인은 약 5개월에 걸쳐 발생한 데이트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라며 “휴대전화 감시, 멱살잡이, 밀치기, 폭행, 식칼 위협, 성적 학대, 동영상 촬영과 유포 협박 등 사안이 심각했다. 성적 학대, 폭행, 폭언,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형사고소대리를 했고, 보복성 접근 가능성이 높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데이트폭력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연인 사이에서는 여전히 이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방지가 쉽지 않다”라며 “자신이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폭행, 성범죄 등을 당하고 있다면 그 즉시 성범죄 관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또한, “안타까운 점은 데이트폭력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더 이상 데이트폭력 사건을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라며 “피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 민형사상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 지점에 법률사무소를 두고 있다. 성범죄전담팀은 데이트폭력,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성범죄피해자변호를 위한 여성변호사 비공개상담 등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임소라 기자 mail00@asiae.co.kr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660750
데일리안
2021-07-30
서초구 변호사, “코로나19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증가, 경영자의 신중한 판단 요구돼”
서초구 변호사, “코로나19로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증가, 경영자의 신중한 판단 요구돼”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내수 및 수출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체감 경기는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산업 통계를 시작한 이래 경기전망지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설문에서도 경영 피해 및 위기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났다.동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64.1%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피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금의 경제 상태가 지속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36.9%는 13개월, 28%는 36개월라고 대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심각성을 예고했다.기업 컨설팅 및 법률자문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무팀 변호사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의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라며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은 각각의 절차와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합한 방법을 도출해야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말했다.법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위기를 겪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채무자 및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일 경우 회생절차를 거치고도 기존의 경영권과 대주주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반면, 법인파산제도는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변제가 불가능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이다. 특히 파산 절차를 진행할 경우 채무로 인한 채권자 강제 집행이나 형사고소 등의 연쇄적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요구된다.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팀 변호사는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결정은 기업존속가치와 기업청산가치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며 “일시적 혹은 구조적으로 자금난 등 유동성 위기를 겪는 단계라면 파산보다는 기업회생제도를, 급여지급 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으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업파산제도로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덧붙여 "법인회생 및 파산을 위기관리를 위한 경영 전략으로 삼기 위해서는 오랜 노하우, 여러 케이스를 진행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채무자는 물론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돼 채무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기업소송, 상장, 기업도산(기업회생, 기업파산), 구조조정 분야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인 법무법인 대륜은 서울시 서초구(서초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서울권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창원, 청주, 전주, 의정부, 춘천, 진주, 제주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데일리안 김윤성 기자 (kimys@dailian.co.kr)기사원문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9&aid=000239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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