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다음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의심의위원회는 정상을 참작하여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반성문,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표창장 사본 등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감경을 원하는 경우 심의 전에 반드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행정처분 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음주운전 관련 처분

2. 벌점 누산점수 초과에 따른 처분

이러한 경우에는 이의신청만으로는 구제가 어렵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보다 정식 절차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로, 일반 국민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벌점 초과, 무면허 운전 등의 사유로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청구해야 유효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양식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구두로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필수 항목)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빠진 항목이 있을 경우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과 주소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청구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처분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①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②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기한을 넘긴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각하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장의 작성 내용

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는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필수 항목입니다.

▶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