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민법은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유언이 가능한 시점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이에 따라 17세 미만이거나, 17세 이상이더라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인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유언 방식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자필증서 유언이 유효합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말로 유언 내용을 남기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이를 공증인이 문서로 작성하여 공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공정증서 유언 시 시각장애인·서명불능자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작성(또는 대필)하고 밀봉 후 공증인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내용은 유언자 사망 전까지 누구도 모르게 유지됩니다.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말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사망 직전이나 의식이 곧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예외적 유언 방식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정해진 내용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유언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유언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 재산 처분이나 인적 관계의 변경은 유언집행을 통해 현실화됩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효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강력한 법적 수단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상 나중 유언이 우선 적용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작성일자가 나중인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또한 유언의 일부분만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부분만 나중 유언이 우선되고, 나머지는 이전 유언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언장이 분실되었더라도 유언자 본인이 철회한 것이 아닌 이상, 유언은 유효하며, 이를 입증하면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유언의 일부가 무효여도,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체 취지를 파악할 때 일부가 빠지면 유언자 의사의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모순될 경우, 전체가 무효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그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0조).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의 주요 권한과 의무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091조).

단,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의 증명하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검인이 면제됩니다.

검인 절차는 유언서의 변조·위조 방지와 진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열람, 봉인 해제, 확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규모 및 난이도별로 1~20인의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유언 작성 및 효력 검토, 유언에 따른 재산분할과 무효소송 등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