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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54,933 | 2024-05-21
음주운전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우리나라는 과로 상태에서의 차량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특례법에 따라 졸음운전으로 인해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고 있기에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변호사상담 없이는 형사처분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음주 운전까지 병합된 사안이니 주의하여 음주운전변호사와 법적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나왔다면 2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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