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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조회수 69,889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 연루에 놀라셨을 테지만, 해당 범죄의 경우 모르고 한일이라 하더라도 사실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해 주는 경우는 드물며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조속히 광주법무법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죄는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단순 가담자라면 사기방조죄로 앞서 설명해 드린 형량의 절반 정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진술이 유리할지 어떤 진술이 불리할지, 판단하는 것은 법률 대리인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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