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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 세무사/변리사
심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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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 힘이 되겠습니다"
10여년 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법리를 연구하고 소송기술을 연마해왔으며, 그와 같은 각고의 노력으로 형사, 이혼 등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의뢰인 분들의 소중한 성원과 믿음에 힘입어 지금까지 기업법무, 민사, 형사, 이혼, 가사, 행정, 회생파산 소송에 관한 수많은 재판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소송에 임한 끝에 담당했던 대다수의 사건을 승소(무죄)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귀하의 소중한 사건을 맡겨주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더욱더 정진하고 강력하게 투쟁하여 귀하의 소중한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 보답하겠습니다.
Career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가사 조정위원
- (前) 경남지방경찰청 진주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 자문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Main Activities
- 지역주택조합 과장광고, 수천만 원 업무대행비 반환 소송 사건
- 일시적인 주소 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거절 관련 보험사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소송 사건
- 현존 건조물 방화죄 및 체포치상 사건
- 석유사업법 위반, 조세법 위반으로 상당한 범죄금액이 발생한 사건
- 아동학대를 당한 자녀를 방임하여 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를 받은 사건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도박 개장죄 형사 소송 사건
- 향정신성 물질 사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사건
- 연인관계 성행위에 대해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박한 사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여 보행자가 사망한 사건
- 회사 임직원이 수십억 원을 횡령한 사건
- 금융기관 및 건설사에 대한 증권 관련 집단소송 대리
- 공유이익분담 채무 분쟁 관련 민사 사건
- 개인정보유출 및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민·형사 사건
Key Achievement
- 출원된 상호 없다는 사실 밝혀 부정경쟁행위 중지 소송 피고 입장 방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 대표를 대리하여 공소 기각 판결
- 면직 위기의 공무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 소형카메라 등을 활용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 피고인을 집행유예 방어
- 경계침범 혐의를 받았으나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형사 배상 청구 승소
-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위반법, 최저임금법위반 고소당했으나 무죄
-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된 의뢰인을 구속적부심 결정 이끌어내 석방
- 상대방에 훼손한 목적물의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증거보전신청하여 승소
- 산업현장에서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하여 위자료 받아냄
- 맹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하여 이유 있어 확인 판결을 이끌어냄
- 교통사고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입증하여 불송치 받아냄
-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 재범,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 부동산 명의 이전, 금전 송금 등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침해 등 다수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Educati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Certifications
- 변호사
- 세무사
- 변리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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