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삼 민사중재그룹장
"역지사지(易地思之) 측은지심(惻隱之心),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민사·중재그룹장으로 춘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재판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법원에서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다수의 복잡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사와 부동산, 행정, 형사 사건에서 분석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조정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행정 및 민사 소송과 각종 분쟁 해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와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정신을 바탕으로,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변호사입니다.
민사Career
- (前) 춘천지방법원 판사 [영장전담, 민사단독, 경매전담]
- (前)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민사단독, 형사단독]
- (前) 창원지방법원 판사 [형사항소, 민사항소]
- (前)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 (前)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조정위원
- (前)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변호사
- (前) 강릉시청 고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Main Activities
- 관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법원 경매 관련 특강
- 강릉 MBC 라디오 (법률상식 해설)
- 강원도 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 강릉시청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Key Achievement
- 강릉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하자로 인한 자전거 전도 사건에서 영조물 하자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건
-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신체감정 결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부정한 사건
- 어촌계의 보상금 분배에 대해 결의 없는 경우 직접 분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끈 사건
- 형제 간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상대 제출 증거에서 청구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발견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 문서 원본의 진정성립 입증 부족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끌어 낸 사건
- 장기간 분묘의 존재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라도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례를 이끈 사건
- 산지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해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인정되어 취소된 사건
- 사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끈 사건
- 국세청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 이웃집의 자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 방해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청구한 소송
- 행정기관에서 임명한 이장이 마을 회의 대표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끈 사건
- 도립대학교 교수의 국가지원연구비 횡령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끈 사건
- 조경업자가 과한 대가를 받았다고 절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 없음을 밝혀 무죄 판결받은 사건
-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로 무죄 판결을 이끈 사건
-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은 카페에서 여종업원이 술을 마신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무죄 판결받은 사건
Education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Certifications
- 변호사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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